[같이경제] 연료비연동제 시행, 전기요금 오를까?

류재현 입력 2021. 9. 16.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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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구]생활 속 경제 뉴스를 함께 풀어보는 시간, 같이 경제입니다.

이제 추석이 다가오는데요.

추석 이후 서민 경제의 가장 뜨거운 이슈로 떠오를 주제는 바로 전기요금 인상일 겁니다.

연휴가 끝난 다음 날인 23일, 올해 4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가 결정되는데요.

여기 신문 기사를 보면.

연료비 단가가 오른 만큼, 올 4분기에는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말이 바로 '연료비 연동제'입니다.

연료비 연동제. 한마디로 전기를 생산하는 데 쓰이는 연료비의 가격 변동을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궁금해집니다.

지금까지는 반영되지 않았나?

맞습니다.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연료비 연동제는 10년 전인 지난 2011년, 정부가 처음 꺼내 들었는데요.

전력 생산에 지출하는 연료비를 석 달 단위로 전기요금에 반영할 계획이었지만, 시행도 못 해 보고 3년 만인 2014년 사라졌습니다.

이유는 국제 유가가 너무 올라서 연료비를 전기료에 바로 반영하면, 기업과 가정이 느끼는 부담이 과도하게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지난해 말, 정부가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을 꺼내면서 또다시 올 초 시행이 예고됐는데요.

그것도 잠시, 코로나로 서민 경제가 워낙 어렵다 보니 올해 2분기, 3분기도 연료비 연동제를 적용하지 않고 전기요금을 또 동결시켰죠.

여기 연료비 조정요금 운영지침을 보면, '비상시 조정요금 부과 유보'라는 항목이 있는데,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해 산업부 장관이 조정단가 적용을 일시 미룰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전기요금을 동결할 수는 없다는 게 정부 입장인데요.

지금처럼 연료비 상승 추세가 이어지면 단가 반영을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실제 석유와 석탄, 액화천연가스 등 발전연료비는 전기요금 원가의 절반을 차지하는데요.

전력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연료 탄은 톤당 160달러로, 일 년 새 3배 넘게 올랐고, 액화천연가스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두바이유 국제유가도 올해 2분기 평균 67달러로, 지난해보다 50% 이상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지속적인 원가 변동 요인이 있는데도 무시한 채 전기요금에 반영하지 않으면 소비가 한 종류의 에너지에 몰릴 수 있다는 게 정부의 걱정인데요.

싸게 공급하는 화석 연료에 소비가 집중되면, 정부가, 그리고 전 세계가 추진하는 신재생 에너지 수요는 당연히 줄겠죠.

그뿐만 아니라 날로 커지는 한국전력의 적자 폭도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한전은 연료비 인상분을 전기요금에 반영하지 못해 올해 2분기에 7천억 원이 넘는 영업손실을 냈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에도 불구하고 전기 요금 인상이 이번에도 미뤄질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역시 서민경제가 어려워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다섯 달 연속 2%대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는 건데요.

실제 매주 범부처물가점검회의를 열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에 동의할지는 확신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대선 국면에 접어든 만큼, 국민 정서를 생각해 전기 요금을 동결하거나 올리더라도 소폭에 그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치는 한시적인 것이어서 머지않은 미래에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이 실현될 것이라는 사실에는 변화가 없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같이 경제였습니다.

류재현 기자 (ja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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