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캐시백, 배달앱 사용 허용.. 중진공·소진공 대출도 만기 연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신용카드 캐시백'(상생소비지원금) 사용처가 배달앱 등 비대면 소비까지 확대된다.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과 달리 사용처를 되도록 넓혀 내수 활성화를 촉진한다는 취지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진흥기금, 소상공인진흥공단 소상공인진흥기금 대출도 내년 3월 말까지 만기를 연장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상생소비지원금은 국민 편의, 방역 조화 등을 고려하면서 비대면 소비도 지원하는 등 가능한 한 사용처를 넓게 인정하겠다"며 "상세내용은 추석연휴 직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상생소비지원금은 개인이 카드를 2분기 월평균 카드 소비액보다 3% 이상 더 쓰면 초과분의 10%를 1인당 월 10만원까지 현금성 카드포인트로 환급해주는 제도다. 예를 들어 2분기(4~6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카드를 더해 월평균 100만원을 쓰고, 10월에 153만원을 썼다면 증가분 53만원 중 3만원을 뺀 50만원의 10%인 5만원을 카드 포인트로 돌려받는 것이다. 최대로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액은 월간 인당 10만원을 넘지는 못한다.

정부는 방역 상황을 고려해 10월 소비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관련 예산으로는 7000억원이 편성됐다.

금융권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내년 3월까지 6개월 추가 연장되는 것과 관련해 중진공·소진공 대출도 연장·유예된다.

홍 부총리는 "이번 연장조치가 차주의 잠재적 부실 확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질서있는 정상화'를 위한 촘촘한 보완방안도 함께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며 "상환 가능 차주를 대상으로 장기 분할 상환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등 연착륙을 통한 정상화를 유도하고, 상환 곤란 차주 대상으로 은행권 프리워크아웃 지원 강화 등을 통해 선제적 채무조정을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관광숙박·운송업, 여행업 등 15개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유급고용지원금 지원 기간도 현 270일에서 300일로 30일 연장한다.

홍 부총리는 "담보능력이 없는 영세업체를 대상으로 한 2022년 신용보증부 특별융자를 1000억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라며 "오는 12월까지인 호텔등급평가 유예기간을 내년 6월까지 추가 연장하고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유원시설 안전검사 수수료를 50%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은진기자 jineu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