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시급한데도 '디지털 전환 촉진법' 1년째 국회 낮잠

은진 입력 2021. 9. 16.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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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전통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이 1년 가까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산업계의 디지털 전환은 정부가 추진 중인 '한국판 뉴딜' 전략의 핵심인데도 입법 논의가 지체되면서 산업 현장의 디지털화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은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대표 발의했지만,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회에 수개월째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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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 전략 핵심 사안
작년 10월이후 입법 논의 감감
문승욱 장관, 경제연구기관장에
"정기국회 통과에 총력 다할것"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민간·공공 경제연구기관장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국내 전통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이 1년 가까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산업계의 디지털 전환은 정부가 추진 중인 '한국판 뉴딜' 전략의 핵심인데도 입법 논의가 지체되면서 산업 현장의 디지털화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서울 종로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문승욱 산업부 장관 주재로 경제연구기관장 간담회를 열고 "산업과 데이터의 결합을 통해 제조업 스마트 혁신을 이끌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은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대표 발의했지만,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회에 수개월째 계류 중이다. 해당 법안은 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 정책을 종합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정부 내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민간의 디지털 전환 사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지원 제도 등을 담고 있다.

정부가 산업계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는 것은 현재 업종별로 뚜렷한 디지털 격차를 좁히기 위해서다. 산업부가 지난 2월 국내 10대 업종, 500개 기업을 설문한 결과 국내 업종 상당수의 디지털 전환 성숙도가 '준비' 또는 '도입' 수준이었다. 그나마 미래 자동차나 가전·유통 등 대기업이 선도하는 분야는 앞서 나갔지만, 중견·중소기업이 주로 포진해있는 소재·부품 산업의 디지털 전환은 미진했다. 데이터·인공지능(AI) 활용률도 대기업은 22.4%에 달했지만, 중견·중소기업은 2% 미만에 불과했다.

산업계도 디지털 전환을 위한 법·제도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한국산업지능화협회는 최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성명서를 내고 "미국, 일본 등 경쟁국은 관련 법안을 마련하는 등 산업 디지털 전환을 통한 국가 경제 성장지원을 위해 적극 대처하고 있다"며 "산업 데이터 소유권, 거래, 이익분배, 보호, 보안 등 관련 분쟁의 소지를 제거함으로써 산업 성장을 지원하는 법률 제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책연구기관들도 급변하는 산업 질서에 맞춰 디지털 전환을 포함한 산업정책 방향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산업연구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산업 질서 급변 속에서 저성장·활력둔화 등 구조적 문제 해결이 긴요해졌다"며 "디지털·그린 전환, 첨단산업 공급망 주도권 확보, 신(新)통상규범 대응 등 산업정책 방향의 재정립과 함께 인력·규제·법제 등 정책체계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등 '빅3' 신산업을 중심으로 소재·부품·장비 투자와 디지털 전환을 적극 확산해야 한다"며 "첨단 기술력의 원천인 핵심 인재 육성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은진기자 jine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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