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도발에 기다린듯, 日 "공격능력 강화"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계속되자 일본이 공격 능력을 강화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16일 오쓰카 다쿠 집권 자민당 국방부회장이 전날인 15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열린 국방부회 회의에서 "적 기지 공격 등의 능력 보유는 피하기 어려운 선택지"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일본은 보수·우익 세력을 중심으로 그동안 꾸준히 적 기지 공격능력을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험을 일본 공격능력 강화의 근거로 삼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특히 일본은 차기 총리가 될 자민당 총재 선거를 앞두고 있어 북한 미사일 대응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교도통신은 총재 선거 출마를 선언한 기시다 후미오 전 정무조사회장(정조회장)이 일본을 겨냥한 미사일 파상 공격이 발생하는 상황을 가정해 "제2차 공격 대비도 생각해야 한다"면서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가 "유력한 선택지"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또 다른 선거 출마자인 다카이치 사나에 전 총무상과 고노 다로 행정개혁 담당상 역시 적 기지 공격능력을 보유할 수 있도록 법을 정비하거나 자국 억지력 증강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기시 노부오 일본 방위상도 전날인 15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일본 전 영토를 방호할 종합 미사일 방공 능력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일본 정치권이 추진하려고 하는 적 기지 공격능력은 탄도 미사일 발사기지 등 적국의 기지나 군사 거점을 폭격기나 순항 크루즈 미사일 등으로 공격해 파괴하는 능력을 뜻한다. 일본은 공격을 받기 전 적국의 기지를 타격해 무력화하는 것을 전제로 방어용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러나 한국을 비롯한 인접국가에서는 일본의 공격능력이 실전에서 선제공격용으로 쓰이는 등 다른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보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더욱이 북한과 일본 간의 적대적 긴장관계가 형성될 경우 한반도 안보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아베 신조 전 총리는 퇴임 직전인 지난해 9월 적 기지 공격능력을 비롯한 새로운 미사일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후임인 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추가 논의를 진전시키지 않고 있다. 만약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강경파가 당선될 경우 적 기지 공격능력 강화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