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내년 7월 출범..설립 준비단 발족

최이현 기자 입력 2021. 9. 16.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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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저녁뉴스]

정권이나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손바닥 뒤집듯 바뀌는 교육정책이 아니라 백년지대계의 교육정책을 만들자는 의미로 출범하는 국가교육위원회.


그 설립을 위한 준비단이 오늘 발족했습니다.


최이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이자, 교육계 오랜 숙원이었던 국가교육위원회.


정권에 따라 바뀌는 교육정책을 지양하고 중장기적 관점을 가지고 안정적인 교육정책을 만들기 위해 독립기구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어왔습니다.


지난  7월 국가교육위법 국회통과 이후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을 위한 준비가 본격화 됐습니다.


교육부는 오늘 설립 준비단을 신설했습니다.


준비단은 출범 전까지, 국가교육위 설치법 시행령을 제정하고 예산 편성, 직제 등의 운영에 관련된 규정을 마련합니다.


다만, 정부편향 논란을 빚었던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 위촉은 차기 정권으로 진행합니다. 


이광호 기획단장 / 국가교육회의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시기에 이 법이 제정되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정부의 정권 말에 확정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여러모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지만, 교육계의 우려는 기대만큼 큽니다.


어떤 정부가 출범하든, 친여권적 인물로 꾸려질 수밖에 없는 구조뿐 아니라 교육부의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조성철 대변인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명실상부한 국가교육위원회가 되도록 법률을 다시 처음부터 논의하고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면, 그것이 바람직하고, 그런 역할을 하길 기대합니다."


고교학점제 전면도입과 교원수급 문제 등 중장기 교육 관련 현안들이 산적한 상황에서 국가교육발전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기구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BS 뉴스 최이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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