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사일 위협에.. 日 총리선거서 '적기지 공격론'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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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북한의 연쇄적인 미사일 발사로 위협이 가중되면서 적(敵)기지 공력 능력이 차기 일본 총리를 결정하는 자민당 총재 선거(29일)의 초점으로 부상했다.
차기 총리 후보인 고노 다로(河野太郞) 행정개혁담당상,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전 외무상,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전 총무상은 지난 13일 북한의 장거리 순항미사일 발사 발표 후 적기지 공격 능력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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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노 "파괴 난망.. 정보전 등 대응을"
기시다 "공격력 보유 유력 선택지"
다카이치 "신속한 적기지 무력화"
방위상 "미사일 방공력 강화 추진"
아베 때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론
스가정권 들어 논의 사실상 보류
노다 간사장 대행 막판 출마 선언
적기지 공격 능력은 탄도미사일 발사 등 적국의 공격 징후가 나타날 때 군사 거점을 폭격이나 미사일로 파괴하는 전력을 말한다. 선제공격 개념이 포함돼 일본에서는 평화헌법과 자위대의 전수(專守)방위(공격을 먼저 받았을 때만 무력행사) 원칙에 위반된다는 논란이 있다.
차기 총리 후보인 고노 다로(河野太郞) 행정개혁담당상,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전 외무상,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전 총무상은 지난 13일 북한의 장거리 순항미사일 발사 발표 후 적기지 공격 능력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군사 마니아인 고노 후보의 경우 북한의 이동식 발사대를 정확히 포착해 파괴하기가 쉽지 않음을 지적하면서 “적기지 공격 능력은 상당히 지난 논의”라며 “군사력으로 싸우기 이전에 사이버전이나 정보전, 그레이존(Grey Zone·자위대의 무력 대응 필요성 여부가 애매한 위협) 사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시대가 되었다”고 말했다.
기시다 후보는 “주변국의 미사일 능력이 진화하고 있다”며 “적기지 공격 능력의 보유는 유력한 선택지”고 전향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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