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의 '대학 투자' 부담 비율 OECD 2배..정부지출은 26.5% P 낮아

'OECD 교육지표 2021' 발표

대학 등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우리나라 민간 의존도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정부 투자 비율은 OECD 평균보다 현저히 낮아 정부 차원의 고등교육 재정지원이 더욱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16일 공개된 'OECD 교육지표 2021'의 주요 지표를 분석·발표했다. 이번 OECD 교육지표는 OECD 회원국 38곳과 비회원국 8곳 등 46개국을 대상으로 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2018년 회계연도 기준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부터 고등교육(대학) 단계 등 공교육에 투자된 재원(정부·민간·해외재원 총계)은 5.1%로 OECD 평균(4.9%)보다 높았다. 그러나 GDP 대비 공교육비 중 정부재원은 3.8%로 OECD 평균(4.1%)보다 낮았고, 민간재원은 반대로 1.3%로 OECD 평균(0.8%)보다 높았다.

특히 대학에 대한 정부 투자 비중은 여전히 미흡한 편이다. 고등교육 단계의 정부재원 비율은 0.6%로 OECD 평균(0.9%)보다 0.3%포인트 낮았던 반면 민간재원 비율은 0.9%로 OECD 평균(0.4%)보다 0.5%포인트나 높았다.

이는 국가장학금이나 가계지원금 등 정부에서 민간으로 이전하는 교육비를 포함하는 '최종 재원' 기준인데, 해당 정부 지원금을 정부 지출에 반영(초기재원 기준)하더라도 민간재원 비율은 0.7%로 OECD 평균(0.3%)보다 0.4%포인트 웃돌았다.

이를 대학 공교육비에 대한 정부와 민간투자의 상대적 비율로 환산해보면 더 확연히 드러난다. 우리나라는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와 민간 투자의 상대적 비율이 39.7대 60.3으로 민간 재원이 월등히 높은 편이다. 상대적으로 OECD 평균 정부가 66.2%, 민간이 30.1%를 부담(나머지 해외 재원 3.7%)하는 것과 대비되는 모습이다.

이어 우리나라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 역시 초등교육(1만2535달러)과 중등교육(1만4978달러) 단계 모두 OECD 평균보다 높았지만, 고등교육은 1만1290달러로 OECD 평균(1만7065달러)보다 크게 낮았다.

한편 우리나라 국·공립학교 15년차 교사 연봉은 OECD 평균보다 최대 1000만원 넘게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국내 국·공립학교 초임 교사의 법정 급여는 초·중·고등학교 모두 OECD 평균보다 143만원에서 488만원 정도 적었지만, 15년 차 교사의 법정 급여는 오히려 초·중·고등학교 모두 634만원에서 1079만원 가량 더 많았다.

이 밖에도 우리나라 교사 1인당 학생 수(이하 2019년 기준)는 초등학교 16.6명, 중학교 13.0명으로 OECD 평균보다 높거나 비슷했고, 고등학교는 11.4명으로 OECD 평균보다 낮았다.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23.0명, 중학교 26.1명으로 여전히 OECD 평균인 21.1명과 23.3명을 웃돌았다.

[고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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