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겨냥한 권력기관들, 대검·공수처·경찰 이어 중앙지검도 수사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1년 9월 16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관옥 계명대 교수, 양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예찬 시사평론가(윤석열 캠프 청년특보)

[김종석 앵커]
이도운 위원님. 화면에 표현이 잘 돼 있어요. 대검, 공수처, 중앙지검, 경찰까지. 이렇게 4개의 국가기관이 동시에 한 사람을 수사한다는 건 사안의 경중을 떠나서 이례적인 건 맞습니까.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특히 그것이 대선을 6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인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리한 수사가 되는 거 아니냐. 혹시 야당을 탄압하는 거 아니냐. 혹시 야당을 탄압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충분히 가져볼만하죠. 특히 지금 공수처, 대검, 서울중앙지검, 경찰이 총출동된 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수사를 담당하는 주체들도 굉장히 공정한가. 이런 의문을 갖게 만들죠. 지금 공수처에서는 김모 검사가 지금 기초 조사를 하는지, 담당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분은 여당 보좌관 출신이라고 하고 조국 전 장관이나 관련된 사건에서 변호를 했기 때문에. 애초부터 공수처 검사를 임명할 때부터 정치적 중립성의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의문 제기가 있었고.

대검에서 이 문제 진상조사 감찰하는 한동수 부장은 원래부터 윤석열 전 총장 징계하는 데 굉장히 앞장섰던 분이고. 서울중앙지검은 특히 이 수사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고소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까 처음 야당에서 주장한 윤석열 죽이기. 이게 말이 조금 과합니다만. 이게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게 아니라 정치적인 거니까.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느냐. 왜냐하면 고소한 당일날, 대검에 고소한 당일날 바로 중앙지검에 사건을 배당하니까 뭔가 조금 어떤 의도성이 있지 않나 볼 수 있고. 경찰도 마찬가지로 수사를 하는데 이게 의혹이 있으니까 수사를 한다는데 명분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수사가 조금 진도를 나가면서 어떤 수사해야 될 타당성이 있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지지부진하다면 청와대가 아마 그 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997년 대선 당시에 김대중 당시 새정치국민회의 후보에 대해서 비자금 문제가 제기돼서 검찰에서 수사했는데. 김영삼 대통령 판단에는 야당 유력 후보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계속된다면 이 대선은 정상적으로 이뤄지기 어렵다. 그렇게 판단해서 수사를 중지시키고 대선이 끝난 이후에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4대 기관이 윤석열 후보 한 사람을 향해서 수사를 한다면 그 자체도 무리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여러 가지 해석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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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정우식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