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잡겠다더니 립서비스냐" 무주택자 분노 폭발

지난 7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무주택자 공동행동 준비위원회 회원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규탄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무주택자 공동행동 준비위원회 제공>

무주택자들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규탄하기 위해 또다시 거리로 나선다.

민주노총과 집걱정없는세상연대, 집값정상화시민행동 등 60여 개 단체가 연합한 무주택자 공동행동 준비위원회는 지난 14일 대표자 회의를 열고 다음 달 집값 폭등을 규탄하는 2차 행동을 실행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앞서 지난 7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집값 폭등 해결을 촉구하고 여당의 집부자 감세를 규탄하는 시위를 펼쳤다.

2차 시위는 오는 10월 13일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열릴 예정인데, 이들은 종로구와 광화문 일대 젊은층에게 집값 폭등 문제를 알리고 동참을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무주택자 공동행동 준비위원회는 이날 피켓 시위와 함께 무주택자·시민의 5분 발언을 진행할 예정이다.

무주택자들이 이처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이유는 정부가 세제, 규제, 공급, 금리 등 동원 가능한 정책 수단을 모두 사용해 집값 안정에 나서고 있지만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집값은 최근까지도 쉬지 않고 오르고 있어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누적 기준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4.87%로 이미 지난해 연간 상승률(3.01%)을 넘어섰다. 서울 아파트값은 작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0.12%→0.28%→0.40%→0.67%로 4개월 연속 상승 폭이 확대됐다가 3기 신도시 등 계획이 담긴 2·4 주택 공급대책 영향으로 3월 0.49%, 4월 0.43%로 두 달 연속 오름폭이 줄었다. 그러나 이후 4·7 재보궐선거 등의 영향으로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이 커지면서 5월 0.48%, 6월 0.67%, 7월 0.81%, 8월 0.91% 등 매달 가파르게 올랐다.

무주택자 공동행동 준비위원회는 "이처럼 서울 집값이 폭등을 지속하는데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집값이 곧 하락할 거라는 '립 서비스'만 할 뿐 집값을 안정시킬 추가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집값 폭등으로 오른 종부세를 깎아주고 분양가 규제를 완화하는 등 집값 상승을 부추길 정책만 시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주택자 공동행동 준비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송기균 집값정상화시민행동 대표는 "폭등한 가격에 집을 살 수 없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마지막 희망이 분양이라도 받아보자는 것인데 정부가 공급 촉진을 핑계로 분양가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무주택 가구들의 마지막 희망마저 짓밟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내 집 마련 기회를 주겠다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분양가상한제 원칙을 지켜서 3기 신도시 등 수도권에서 평당 1000만원 이하로 분양가를 결정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