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반환 소송 14개월째" 집단행동 나선 코로나 학번

"대선 앞두고 정치권 청년 표심에만 눈독"
"청년 위한다면 등록금 문제부터 해결해야"

사립대 학생 2,721명의 등록금 환불 소송 2차 재판변론기일이 열리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대학생들이 납부 등록금이 적혀 있는 고지서 피켓에 등록금 인하 등을 촉구하는 스티커를 붙이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뉴시스

"코로나19 상황에서 대학은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손해를 떠넘기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 이후 2년 가까이 비대면 수업을 이어가면서도 꼬박꼬박 등록금을 납부해야 했던 대학생들이 집단행동에 나섰다. 등록금 환불 논의에 미온적인 대학 측을 규탄하고, 질 낮은 비대면 강의가 속출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게 이들의 요구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와 2021 등록금반환운동본부 등 대학생 단체들은16일 기자회견을 열고 등록금 반환 요구에 교육부와 정치권이 조속히 응답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 장소로 등록금 반환 소송 재판이 진행된 서울중앙지법 앞을 택했다. 이해지 전대넷 집행위원장은 "법적 싸움을 시작한 지 1년 2개월이 지난 최근에야 학교법인들이 기본적인 회계 문서를 제출하기 시작했다"며 소송 지연 문제를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일부 학교에선 전공 교수가 개별 면담을 통해 소송을 취하하라고 강요했고, 실제로 해당 학교에선 학생 50명이 취하했다"고 밝혔다. 전대넷에 따르면 당초 26개 대학을 상대로 3,500여 명의 학생이 등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지만, 현재는 원고가 2,721명으로 줄어든 상태다.

소송이 길어지는 탓에 대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문제도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이민지 한국외대 사회과학대 학생회장은 "많은 교수들이 지난 학기에 찍어둔 녹화 강의를 재사용해 올리고 있는데도, 그것이 왜 문제인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원격수업 관리위원회를 발족해 강의 품질을 개선하겠다는 약속도 지금까지 지켜지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건국대 재학생 김민경씨는 "매번 잡음이 섞여 내용을 잘 알아듣기 힘든 강의를 들어야 했다"며 "지난해엔 학교 도서관을 이용하지 못해 반지하 자취방에서 공부하다가 우울증 치료를 받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정부와 정치권이 문제 해결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해지 위원장은 "교육부가 내놓은 ‘원격수업의 질 제고‘ 대책에 학생들은 이미 낙제점을 매겼다"며 "등록금 대책과 관련해 학생과 학부모에게만 부담을 지우는 구조적 문제를 더 이상 답습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대선을 앞두고 많은 후보들이 청년 표심에 눈독을 들이고 있지만, 진정으로 청년의 삶을 위한다면 2년째 계속되는 학생들의 등록금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정원 기자 hanak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