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동아시아 '신냉전' 군비경쟁, 냉철하게 대응해야

한겨레 2021. 9. 16.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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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은 동아시아 정세의 중요한 분수령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다.

이날 북한은 기차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한국은 세계에서 7번째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

미-중 신냉전과 북한 핵·미사일 문제 등이 맞물리면서 동아시아에서 군비 경쟁이 본격화되는 조짐이 나타나는 것이다.

미-중 대립이 가속화하고 북한 핵개발과 일본 재무장이 이뤄지는 마당에, 한국도 '전시작전권 전환'과 병행해서 군비를 증강하는 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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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한국이 자체 개발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 300톤급 잠수함 도산안창호함에서 발사되고 있다. 국방부 제공

지난 15일은 동아시아 정세의 중요한 분수령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다. 이날 북한은 기차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한국은 세계에서 7번째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 같은 날 미국, 영국, 오스트레일리아(호주) 정상은 중국 견제를 염두에 둔 3국 안보협력체인 ‘오커스’ 결성을 발표했다. 미-중 신냉전과 북한 핵·미사일 문제 등이 맞물리면서 동아시아에서 군비 경쟁이 본격화되는 조짐이 나타나는 것이다.

북한은 지난 1월 조선노동당 당대회를 통해 초대형 핵탄두, 전술핵 등의 개발 방침을 밝혔고, 최근에는 장거리 순항미사일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잇따라 발사하며 무력시위 수위를 높여왔다. 한국도 국방 예산을 크게 늘리며 첨단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22~2026년 국방중기계획에는 스텔스전투기(F-35) 도입 완료, 6000t급 차기 구축함(KDDX) 개발, 3만t급 경항모 확보 등 대규모 군비 증강 계획이 담겼고, 국방비는 2024년 60조원대, 2026년엔 70조원대로 증가할 전망이다.

미-중 대립이 가속화하고 북한 핵개발과 일본 재무장이 이뤄지는 마당에, 한국도 ‘전시작전권 전환’과 병행해서 군비를 증강하는 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자주국방’과 ‘군비 증강’은 사실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하지만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이 저마다 군비 경쟁에 나서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인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이루는 건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재가동도 훨씬 힘들어지는 모순에 직면하게 된다.

아프가니스탄 철군으로 ‘테러와의 전쟁’을 마무리한 미국은 동맹국들이 ‘중국의 위협’에 맞서 자체 역할을 강화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15일 영국, 오스트레일리아와 ‘오커스’ 창설을 발표하면서, 그동안 영국 외에는 공유하지 않던 핵잠수함 추진 기술을 오스트레일리아에 지원하기로 한 것은 그런 상징적인 신호로 해석된다. 앞으로 일본을 비롯한 미 동맹국들의 군비 강화는 더욱 가팔라질 것이다. 한국은 이런 국제정세 변화를 냉정하게 직시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해나갈 수밖에 없다. 전력 강화가 무분별한 국방비 확대로 이어지거나 남북관계 악화의 악순환에 휘말리지 않도록 냉철하게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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