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갑질' 논의하자고 했지만.. 네이버는 빠진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윤재옥 국회 정무위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 독점에 대한 규제 논의를 시작한 여당이 정작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증인 신청에서 네이버만 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정무위에 따르면 정무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무조정실과 공정위 국정감사에 부를 증인과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의결했다. 특히 정치권에서 논란이 된 플랫폼 기업의 시장 독과점 문제와 관련해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증인으로 채택됐고, 강한승 쿠팡 대표, 배보찬 야놀자 대표 등도 증인 목록에 올랐다.

특히 김 의장의 경우, 문어발식 사업확장과 독점적 시장구조에 따른 이용자 수수료 상승과 소비자 기만, 계열사 신고누락, 경쟁 계열사 인수합병, 공세적 M&A로 골목상권 위협, 과도한 수수료 착취부과 구조형성 등이 신청 이유에 모두 명시되는 등 집중 질의가 예고됐다.

그러나 이날 플랫폼 기업 중 가장 규모가 큰 네이버의 이해진 전 의장 등은 여야의 신청자 명단에서 빠진 채 의결됐다. 일부 의원이 증인 신청 목록에 이 전 의장을 올렸지만, 국회 환노위 등 다른 상임위 국감에서 증인 채택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 제외됐다.

앞서 공정위는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카카오 44건, 네이버 32건 등 총 76건의 기업결합심사 중 10건을 제외한 나머지 66을 간이심사 방식을 통해 패스트트랙으로 진행했다. 이 같은 결정이 거대 플랫폼 기업의 골목상권 침해로 이어졌다는 지적에 여야 의원들은 모두 플랫폼 기업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해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실제로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자영업을 죽이는 네이버 업체 리뷰 별점을 폐지 시켜달라’는 청원글이 올라왔고, 특히 플랫폼 개혁을 강조한 여당 내에서는 거대 플랫폼 기업에 대한 ‘강한 국감’을 예고했다.

이와 관련해 정지권에서는 " 네이버 부사장 출신인 윤영찬 의원이 민주당 소속인 점 등이 영향을 준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고, 여당 정무위 간사의 지역구에 네이버가 있기 때문이 아니냐는 말도 나왔다. 다만, 다른 기관 국감 증인 논의에서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등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등으로 네이버 이 책임자를 부를 계획을 세우고 있어 이 전 의장이 국감 증인석에 설 가능성은 여전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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