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논의 '평행선'..26일 양당 지도부 '담판' 가능성

김지영 기자 2021. 9. 16.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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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 언론중재법 협의체가 오는 27일 본회의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상정을 목표로 매일 회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논의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여야가 언론중재법 합의안 도출을 위해 구성한 '8인 협의체'는 16일 오후 국회에서 7차 회의를 열고 여야 간 핵심 쟁점인 징벌적 손해배상, 열람차단권 청구, 정정보도 방식 및 크기 등에 대해 논의했지만 유의미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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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13일 국회 제5회의장에서 열린 언론중재법 개정안 여야 협의체 4차회의에서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여야의 언론중재법 협의체가 오는 27일 본회의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상정을 목표로 매일 회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논의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추석 연휴를 고려하면 실질적인 논의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 대치 상황이 재현될 우려도 나온다.

여야가 언론중재법 합의안 도출을 위해 구성한 '8인 협의체'는 16일 오후 국회에서 7차 회의를 열고 여야 간 핵심 쟁점인 징벌적 손해배상, 열람차단권 청구, 정정보도 방식 및 크기 등에 대해 논의했지만 유의미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김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협의체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향후 계획에 대해 "17일 우리가 지금까지 논의했던 걸 복기해보고 라운드업 해볼 계획"이라며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양당 원내 지도부를 통해서 관련 논의를 숙성시키는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연이은 회의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열람 차단 청구권에 대해선 계속 서로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여야 합의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최 의원은 "(본회의 하루 전인)26일 양당 원내 지도부 간 마지막 이야기가 있을 것"이라며 "합의가 안 되면 (민주당은) 원래 안대로 간다고 했는데 이는 민주당의 결정"라고 내다봤다.

다만 이들은 피해 구제의 수단으로써 정정 반론의 실효성·신속성 제고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이루기도 했다. 최 의원은 "피해 구제가 최선인 만큼 신속한 피해 구제 방안을 함께 찾아보자고 했고 민주당은 그러면 (손해배상 외) 언론의 신속한 피해 구제를 보장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 물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이날 협의체는 여야가 각각 2명씩 선정한 시민단체·언론계 전문가를 불러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민주당은 윤여진 언론인권센터 상임이사, 김성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미디어언론위원장을, 국민의힘은 허성권 KBS 노조위원장, 심석태 세명대 교수를 진술인으로 불렀다.

협의체는 추석 연휴 전 마지막 회의 예정일인 오는 17일 그간 모인 여야의 입장을 정리하고 그간의 논의 결과를 각당 지도부에 일차적으로 보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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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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