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비축량 10만t 확대 콩 자급률은 33%까지 [첫 국가식량계획]

정부 첫 국가식량계획 발표

정부가 식량안보 문제를 근본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국가식량계획'을 처음으로 발표했다. 내년부터 쌀 공공비축 매입량을 올해 35만t에서 내년 45만t으로 늘린다. 밀·콩의 자급률은 2025년까지 5.0%, 33.0%까지 높인다. 아울러 먹거리 소비단계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식품 폐기를 줄이기 위해 '소비기한 표시제'를 오는 2023년부터 시행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 기본권'도 강화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2025년 국가식량계획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이 같은 계획을 발표한 것은 최근 국제곡물 가격 상승, 코로나19에 따른 물류 차질 등으로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기 때문이다.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계획은 국내외적 여건에 맞춰 국민 먹거리의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먹거리 생산·소비, 취약계층 먹거리 접근성 강화 등 3대 중점 정책 방향으로 구성됐다.

먼저 정부는 재난·재해,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같은 유사시 안정적인 식량 공급이 가능하도록 쌀·밀·콩 등 주요 식량작물을 중심으로 공공비축 매입 물량을 확대하기로 했다.

주식인 쌀은 최근까지 매년 35만t을 매입했지만 내년에는 10만t을 추가해 45만t으로 확대한다. 이는 2005년 공공비축제가 시작된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량이다. 쌀 다음으로 소비가 많은 밀·콩의 자급률도 올해 기준 1.7%, 30.9%에서 2025년까지 각각 5.0%, 33.0% 수준으로 높인다. 이를 위해 생산단지와 종합처리장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대량 수요처도 발굴한다는 목표다.

또 기업의 해외곡물 공급망 확보를 지원해 국제곡물시장 변동에 대응하고, 안정적으로 주요 곡물을 국내에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소비단계에서는 불필요한 식품 폐기를 줄이기 위해 2023년부터 소비기한 표시제를 시행한다. 그동안 소비 가능한 기한 대비 짧은 유통기한 탓에 발생했던 음식물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다. 단 유제품 등 냉장보관기준 개선 필요 품목은 8년 이내의 유예 기간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사업도 확대해 먹거리 기본권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