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등록금 13년째 동결에도 'OECD 7위'

사립대 연간등록금 미·일·호주 등에 이어 7번째
대졸자 고용율 76.3%..OECD평균대비 6.8%p↓
중·고교 교사 당 학생 수 11~13명..OECD 수준
초중고 15년 차 교사 급여 OECD평균보다 높아

OECD 국가 중 우리나라 대학 등록금 수준(자료: 교육부)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정부가 올해로 13년째 등록금 동결 정책을 유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대학등록금 수준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대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8개 국가 중 7위를 차지했기 때문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16일 이러한 내용의 ‘OECD 교육지표 2021’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미국 달러 구매력지수(PPP: Purchasing Power Parity) 기준 국내 사립대 연평균 등록금(2019년 기준)은 8582달러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대비 4달러 증가한 액수로 OECD 18개국 중 7위에 해당한다. 미국이 3만1875달러로 1위를 차지한 가운데 △스페인(1만342달러) △호주(9226달러) △에스토니아(9161달러) △일본(8798달러) △한국(8582달러)이 그 뒤를 이었다. 국가 내 사립대가 아예 없거나 자료를 체출하지 않은 9개 국가는 제외했다.

우리나라 국공립대의 연간 등록금은 4792달러로 OECD 27개 국가 중 8위를 차지했다. 영국이 1만2330달러로 국공립대 등록금이 가장 비쌌으며 △미국(9212달러) △칠레(8317달러) △아일랜드(8304달러) △일본(5177달러) △캐나다(5060달러) △호주(5024달러) △한국(4792달러) 순이다.

우리나라 청년들은 OECD 7~8위에 달하는 등록금을 내고도 취업에 성공하는 확률은 낮았다. 대학 졸업자의 고용율이 76.3%로 OECD 평균(83.1%) 대비 6.8%포인트 낮았기 때문이다. 고용율은 성인(25∼64세) 인구 중 취업자 비중을 나타낸 지표다. 우리나라 대학 졸업자들은 세계에서 7~8번째로 비싼 등록금을 내고도 취업에 성공하는 확률은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정부/민간투자의 상대적 비율(자료: 교육부)

등록금이 비싼 만큼 공교육비 중 민간이 부담하는 비중도 컸다.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공교육비 가운데 정부부담은 39.7%, 민간부담은 60.3%를 차지했다. 정부가 66.2%를, 민간이 30.1%를 부담하는 OECD 평균과는 정반대의 양상을 보인 셈이다. 고등교육에서의 공교육비에는 대학 재정지원사업, 국립대 운영비 등이 포함된다. 반면 초·중고 교육에서의 정부투자 비율은 88.6%로 OECD 평균(89.7%)에 근접했다. 민간부담은 우리나라가 11.4%, OECD 평균이 9.9%다.

우리나라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2019년 기준 △초등학교 16.6명 △중학교 13명 △고등학교 11.4명이다. 초등학교를 제외하면 OECD 평균(초 14.5명, 중 13.1명, 고 13명)과 비슷한 수치다. 학급 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23명 △중학교 26.1명으로 OECD 평균(초 23명, 중 26.1명)보다는 많았다.

교사들의 연간 급여는 초임 교사의 경우 OECD 평균보다 낮았지만 15년차 교사는 OECD 평균보다 높았다. 우리나라 공립 초임 교사의 연간 급여는 초등학교 3만3477달러, 중학교 3만3539달러, 고등학교 3만2800달러로 집계됐다. OECD 평균은 각각 3만4942달러, 3만6116달러, 3만7811달러다. 반면 15년 차 교사의 연간 급여는 우리나라의 경우 초등학교 5만9103달러, 중학교 5만9165달러, 고등학교 5만8426달러로 OECD 평균(초 4만8025달러, 중 4만9701달러, 고 5만1917달러)보다 높았다.

이번 조사결과는 OECD 홈페이지에 탑재될 예정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2021년 OECD 교육지표 번역본을 오는 12월 중 발간하고 이를 교육통계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한다.

교사 1인 당 학생 수와 학급 당 학생 수(자료: 교육부)

신하영 (shy110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