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정 의원 "빅테크 결제수수료 신용카드의 3배..관리·감독 강화해야"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 김한정 의원실)]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등 빅테크의 결제 수수료가 신용카드보다 최대 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수수료 폭리를 시정하는 등 빅테크의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등 빅테크의 결제 수수료율은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율보다 1%p 이상 높습니다. 

김한정 의원은 "지난달 말 기준 카드사의 우대가맹점 기준인 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가맹점 수수료는 0.8~1.6% 범위"라며 "하지만 빅테크의 결제 수수료는 2.0~3.08% 사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연매출 3억 원 이하인 영세소상공인에게 적용되는 수수료는 신용카드가 0.8%인데 비해 네이버페이 주문형 결제수수료는 2.2%로 약 3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0억 원 초과 구간에서도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2.3%인 반면 빅테크 결제 수수료는 3.2~3.63%였습니다.

김한정 의원은 "빅테크는 코로나19 반사이익으로 크게 성장하고 있지만 우리 사회의 상생이나 고통 분담에 동참하려는 의지가 약하다"며 "영세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의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빅테크의 결제 수수료 인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은행의 '2021년 상반기 중 국내지급결제 동향'에 따르면 모바일기기 등을 통한 결제금액은 하루 평균 1조1280억 원입니다. 이 중 간편결제서비스 이용금액은 하루 평균 4670억 원으로 전체의 41.1%를 차지했습니다.

이 가운데 핀테크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63%였습니다. 금액으로는 하루 평균 2940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빅테크의 결제 수수료 인하 효과를 계산한, 결과 수수료가 1%p 낮아지면 이용자들이 부담하는 금액은 연간 1조1000억 원 줄어듭니다. 

김한정 의원은 "빅테크가 영세 소상공인에게 부과하는 과도한 수수료에 대해 아무런 가이드라인이나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감독당국은 과도한 수수료 폭리를 시정하는 등 빅테크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업계에선 이같은 지적에 대해 "빅테크의 결제 수수료와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는 동일선 상에서 비교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네이버페이 관계자는 "네이버페이 수수료에는 신용카드사에 지급하는 가맹점 수수료와 신용이 낮은 온라인 쇼핑몰의 부도로 인한 손실 위험을 부담하는 등의 결제 대행업자(PG) 역할에 따른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문관리 기능 없이 단순 결제만 제공하는 결제형 가맹점의 경우 결제 수수료율이 1.1~2.5% 수준"이라며 "신용카드사에 제공하는 수수료 0.8~2.3%를 감안하면 네이버페이가 실질적으로 얻는 수수료율은 0.2~0.3%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현재 카카오페이 비즈니스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수수료는 최대 수치"라며 "영세·중소 가맹점의 경우 우대수수료율 등을 적용받아 실제 부과되는 수수료율은 공개된 수치와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대 수수료율로 공개된 데 대해서는 "가맹점과 계약하기 전에는 상세한 정보가 없어 최대치로 기재한 것"이라며 "실제 카카오페이에서 정산되는 가맹점 수수료율 수치는 더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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