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김범수·통신3사 대표 국감 증인 채택

심형준 2021. 9. 16.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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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골목상권 침해 논란 뒤 관련 사업 철수 선언에도 올해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김 의장은 여야 6명이 증인 신청을 요구해 카카오 골목상권 이슈가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야놀자의 배보찬 대표와 강한승 쿠팡 대표도 숙박업 수수료 문제와 온라인 플랫폼 규제 이슈로, 차석용 LG생활건강 부회장은 대리점과 공급업자 간 불공정 거래 문제로 각각 증인으로 채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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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골목상권 침해 논란 뒤 관련 사업 철수 선언에도 올해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에 따라 올해 국감에선 플랫폼 기업의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최대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또 강한승 쿠팡 대표, 차석용 LG생활건강 부회장,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대표,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등도 국감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증인과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의결했다.

정무위는 김범수 의장을 상대로 무분별한 사업 확장과 불공정 갑질 행위, 계열사 신고 누락 등을 질의하고 공정위의 제도 개선도 촉구할 예정이다. 김 의장은 여야 6명이 증인 신청을 요구해 카카오 골목상권 이슈가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야놀자의 배보찬 대표와 강한승 쿠팡 대표도 숙박업 수수료 문제와 온라인 플랫폼 규제 이슈로, 차석용 LG생활건강 부회장은 대리점과 공급업자 간 불공정 거래 문제로 각각 증인으로 채택됐다.

5G 통신 품질 문제에 따른 불공정 약관도 이번 정무위 국감의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소비자 피해와 관련해 박정호 SK텔레콤 대표, 구현모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 등 통신 3사 대표를 모두 증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게임 메이플스토리 내 '환생의 불꽃' 아이템의 확률 조작 논란과 관련 김정주 넥슨코리아 대표와 담당 총괄디렉터도 증인에 포함됐다.

이 밖에도 자사제품 코로나19 효과 논란과 매각 무산 등 이슈로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으로 증인으로 불려나오게 됐다.

정무위는 다음달 1일 국무조정실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국감에 돌입해 5일 공정위 6일 금융위, 7일 금감원 등 주요 기관 국감을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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