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영업자 '극한 위기', '정의로운 해법' 찾아야 한다

한겨레 2021. 9. 16.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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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에서 맥줏집을 운영해온 ㄱ씨가 경영난과 생활고를 이기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알려지자, 코로나19 장기화로 벼랑 끝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의 고통에 어느 때보다 큰 사회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시민단체들이 16일 기자회견을 열어, 자영업자들의 극단적 선택이 잇따르는 것에 대해 정부와 국회의 책임을 물으며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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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소상인·자영업자 대책 마련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집합금지·제한·피해업종에 대한 추가적인 긴급 재정 지원, 상가임대료 대책 마련, 점ㅍ 강제 퇴거 금지 등을 촉구하고 있다. 공동취재

서울 마포구에서 맥줏집을 운영해온 ㄱ씨가 경영난과 생활고를 이기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알려지자, 코로나19 장기화로 벼랑 끝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의 고통에 어느 때보다 큰 사회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언론에는 ㄱ씨의 상황과 유사한 사례들이 보도되고 있다. 그동안에도 자영업자들은 심야 차량시위를 벌이는 등 자신들이 처한 현실을 알리기 위해 애써왔으나, 우리 사회는 잇단 비극이 알려지고서야 비로소 자영업자들에게 무거운 부채감을 갖게 됐다. 이제 그 부채감을 사회적 연대로 승화해 ‘정의로운 해법’을 내놔야 할 때다.

해법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몇가지 사실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첫째가 자영업자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 사회가 코로나에 이만큼 대응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점이다. 백신 접종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늦었는데도 확진자 수와 위중증률, 치명률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던 데는 자영업자들의 희생이 가장 큰 기여를 했다. 둘째, 자영업자들이 영업금지·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의 경제적 부담을 오롯이 떠안아야 하는 데는 합리적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셋째, 자영업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자영업 생태계의 몰락을 우려할 만큼 크고 심각하다는 점이다. 결국 우리 사회가 자영업자들에게 큰 빚을 지고 있는 셈이며, 그 빚을 더 늦지 않게 갚아야 한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시민단체들이 16일 기자회견을 열어, 자영업자들의 극단적 선택이 잇따르는 것에 대해 정부와 국회의 책임을 물으며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영업금지·제한 업종 등에 추가로 재정 지원을 하고, 코로나 종식 때까지 자영업자들의 대출 만기와 상환 유예를 연장하며, 임대료 분담과 점포 강제 퇴거 금지 등 상가 임대차 문제를 입법으로 풀라는 등 구체적인 방법도 제시했다. 그동안 자영업자들에게 전가한 부담, 그들의 희생으로 얻은 사회적 이익, 그들이 처한 심각한 위기를 고려하면 지극히 정의롭고 합리적인 방안이다.

정치권도 자영업자들의 고통과 위기에 공감하면서 미흡한 정부 대책을 성토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이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에 그쳐선 안 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손실보상 예산을 현실화하고, 임대인-임차인-정부의 ‘임대료 3자 분담’ 같이 이해가 충돌하는 사안을 앞장서 해결할 수 있는 주체는 다름 아닌 국회다. 여기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음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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