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1만7천명 전기료 23억 감면받았다가 토해내

소상공인 1만7천여 명이 전기요금 23억원을 감면받았다가 다시 납부해야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부가 코로나 피해 지원책의 하나로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상자 선별을 맡은 소상공인진흥공단. 즉 소진공이 실수를 했기 때문입니다.

소진공이 국회 산자중기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소진공은 지난 6월 17일 한국전력에 전기요금 감면 대상자를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소진공 담당직원이 데이터베이스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실수해 명단 일부가 잘못 작성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진공은 이상한 점을 인지한 한국전력의 확인 요청을 받고 이런 사실을 확인한 뒤 같은 달 30일 최종 감면 대상자를 정리해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한전은 이미 처음 통지받은 데로 감면 조치를 진행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소진공이 처음 감면 대상자로 분류한 80만2천명 중 2% 정도인 1만7천여 명은 감면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이번 지원 사업은 집합금지 업종 소상공인에게 올해 4~6월 전기료의 50%, 영업제한 업종은 30%를 감면해주는 것입니다.

감면 한도는 집합금지 업종 월 30만원, 영업제한 업종 월 18만원입니다.

소진공 관계자는 "죄송하다"며 "시스템 보완 작업 중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YTN 김상우 (kimsa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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