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감소세에도 교사 1인당 학생 수 2년째 늘어난 이유는?

'OECD 교육지표 2021' 발표
2010 '백호해'~2012년 '흑룡해' 출산붐 일시적 영향 탓

2020년 10월27일 권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당시 위원장과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열린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법제화 축구 기자회견에서 학생 수 축소를 요구하는 행위극을 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우리나라 초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는 23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오이시디) 평균(21.1명)보다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 수도 16.6명으로 오이시디 평균(14.5명)보다 많은데, 지난 조사에 이어 또 0.1명이 늘어났다. ‘백호해’, ‘흑룡해’라며 출산붐이 일었던 2010~2012년생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생긴 일시적 현상으로 보인다.

16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오이시디 교육지표 2021’의 주요 지표를 분석해 발표했다. 분석 내용을 보면, 2019년 기준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23명, 중학교 26.1명으로 오이시디 평균인 21.1명, 23.3명보다 많았다. 평균이 아닌 과밀학급 비율을 보면 상황은 더 심각하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학급당 학생 수 30명 이상인 과밀학급은 1만8232곳으로 전체의 8.5%를 차지했다.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중학교 13명, 고등학교 11.4명으로 오이시디 평균 13.1명, 13명보다 낮았다. 하지만 초등학교는 16.6명으로 오이시디 평균 14.5명을 상회했다. 초등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2015년 16.8명에서 2017년 16.4명까지 내려갔다가 2018년 16.5명, 2019년 16.6명으로 2년 연속 0.1%포인트씩 올랐다. 교육부 관계자는 “2010년 ‘백호해’부터 2012년 ‘흑룡해’ 사이에 일시적인 출산붐이 일어났고 이때 태어난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가 되면서 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합계출산율은 2009년 1.15명에서 2010년 1.22명, 2011년 1.24명, 2012년 1.30명까지 늘어난 바 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역대 최저치다.

교사 1인당 학생 수 감소세에 견줘 학급당 학생 수 감소세는 더뎠다. 2005년에 견줘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41%, 중학교 38%, 고등학교는 29% 줄었는데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29%, 중학교는 27% 감소하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줄이려면 교사 인원을 늘리기만 하면 되지만 학급은 물리적인 시설 구비를 요건으로 하다 보니 아무래도 교원 수급보다는 탄력적인 대응이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2018년 기준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은 5.1%로 오이시디 평균(4.9%)보다 0.2%포인트 높았다. 하지만 고등교육 분야 공교육비에서 정부 투자 비율은 39.7%에 그쳐 지난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오이시디 평균(66.2%)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었다. 지난해 만 25~34살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69.8%로 오이시디 국가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이유진 기자 yjl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