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1인당 5000만원 지원".. 홍 "국민연금 무이자로 대출"

국민의힘 공약경쟁 본격화
유승민, 자영업 사업대출이자 탕감
최재형, 상속세 폐지 승부수 던져

국민의힘 대선 경선이 본격적으로 막을 올린 가운데 공약 콘텐츠 경쟁도 서서히 가열되고 있다.

부동산 공약 발표 이후 공약을 내놓지 않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육아휴직 총 3년으로 확대 등의 보육공약에 이어 1인당 최대 5000만원 지원금 지급 등의 소상공인 지원 공약까지 발표하면서 대선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홍준표 의원은 국민연금을 이용해 자영업자 대상 무이자지원 대출제도 도입을 제시하면서 맞불을 놨다.

유승민 전 의원은 최근 2년간 자영업자들의 사업자금 대출이자 탕감을 제시했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캠프 해체 이후 첫 공약으로 상속세 폐지를 꺼내들었다.

각 후보들은 포퓰리즘 논란에도 재원 마련 필요성 등을 강조하면서 자신만의 공약을 가다듬는데 주력하는 모양새다.

■尹 '최대 5천만원 지급' 洪 '국민연금 활용 무이자 대출'

윤석열 캠프는 16일 코로나 극복 차원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구조 플랜'을 제시했다. 코로나 방역지침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최대 43조원 규모의 자금을 마련해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금을 차등지급 하기로 한 것으로, 세금과 공공요금, 임대료 인하를 위한 지원책도 제시했다.

영세 자영업자의 부가가치세 등 세금 부담과 전기, 수도 등 공공요금 부담을 한시적으로 50% 경감하고, 상가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사업자의 세액공제율을 현행 50%에서 한시적 100%로 확대키로 했다. 팬데믹의 장기화에 대비해 민관 합동으로 5조원 규모의 팬데믹 극복 특별기금 조성을 제시한 윤석열 캠프는 정부가 일정 부분을 출연하고, 현행 67개 기금 수입의 일정률을 전입시켜 기금의 재원으로 충당하도록 했다.

다만 윤 전 총장 본인이 공약을 발표하는 것이 아닌, 캠프 내 정책 전문가들이 발표하면서 공약 내용에 비해 무게감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홍준표 의원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소상공인 지원안을 내놨다.

홍 의원은 "국민연금을 동원해 막바지에 몰린 소상공인들에게 무이자로 장기 대출을 해주고 그 이자는 정부예산으로 보전해 주는 재기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현금 나눠주기 포퓰리즘이 아니라 국민연금을 이용한 정부 이자지원의 대출제도를 도입해 이분들의 고통을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劉 "자용업자 대출 이자 탕감" 崔 "상속세 폐지"

유승민 전 의원도 자영업자들의 대출에 주목했다. 유 전 의원은 SNS에 "지난 2년간 자영업자들이 정책금융기관 및 시중은행에서 빌린 사업자금 일체에 대한 이자를 탕감하겠다"며 "또 대출원금은 코로나19 종식 이후 5년간의 회생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갚을 수 있도록 유예하겠다"고 강조했다.

'개인 워크아웃' 제도 도입으로 자영업자들의 신용회복 추진 계획을 제시한 유 전 의원은 "국가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경제적 손실보상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캠프 해체라는 승부수를 던졌던 최재형 전 원장은 주변의 반대에도 상속세 폐지 카드를 꺼냈다.

최 전 원장은 기자회견에서 "특정 세금이 중산층 국민에게까지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대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할 것 없이 모든 기업의 성장과 영속 자체를 막아선다면, 그 세금은 원점에서 재검토 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라며 "우려하는 바와 같이 단순히 일부 부유층만이 덕을 보는 감세가 되도록 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