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미국에 의지 안 해".. 다시 불붙는 'EU 자체 군대' 창설론

집행위원장 "유럽이 한 단계 더 도약할 때"
아프간 철군 계기로 EU 군대 필요성 제기
"무력 대신 선언·회담 집중해야" 반론도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15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유럽의회 국정 연설 중 EU만의 독자적 군대 창설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스트라스부르=로이터 연합뉴스

20여 년 전부터 수차례 제기됐으나 매번 흐지부지돼 온 ‘유럽연합(EU) 자체 군대 창설론’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지난달 아프가니스탄 철군 완료가 직접적 계기가 됐다. 미국의 철수 결정에 따라, 아프간에 군대를 파견한 EU 회원국들도 급박하게 현지를 떠나는 풍경이 연출된 탓이다. 한마디로 “미국 및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대한 유럽의 안보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일부 나라에서 또다시 분출하고 있는 셈이다.

15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유럽의회 국정연설에서 “EU는 자체적 군사력을 보유할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의지가 없었던 것”이라며 ‘EU 군대 창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는 유럽이 한 단계 더 도약할 때”라며 “내년 상반기에 소집될 EU 정상회의에서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독일 국방장관도 이달 초 “유럽은 전략적 행위자로 간주돼야 한다”고 EU군 창설을 지지했다.

이번에 EU 자체 군대 창설 주장이 다시 나온 배경은 지난달 말 이뤄진 아프간 철군 완료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8ㆍ31’을 철군 시한으로 정하면서, 미국 주도 군사동맹인 나토의 일원으로 아프간에 군대를 보냈던 유럽 국가들도 그에 맞춰 철수 작전에 나서야 했다. 미국에 끌려다니는 모습이었다는 얘기다.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는 “미국의 아프간 철군이 수십년간 이어진 EU 독자 군대 창설 논쟁에 다시 불을 붙였다”고 짚었다. 영국 BBC방송도 “EU는 아프간 철군 이후 나토 이외의 군사적 개입 수단을 필요로 하게 됐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유럽의회 좌파 모임을 이끄는 마틴 쉬더반 의원은 “집행위가 빈곤층 고통을 해결하는 방안보다는 무장과 군사적 해결책을 제시한다”고 비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외교관은 가디언에 “유럽은 공동선언이나 정상회담, 세금면제 등 방법을 통해 방위 약점을 해결해야 한다”고 불만을 표했다.

실제로 EU만의 군대를 만들자는 움직임은 1999년 시작됐으나 20년이 넘도록 현실화하지 못했다. 2007년 회원국 병력을 모아 ‘1,500명 규모 신속대응군’을 마련하기로 결정한 게 그나마 가장 창설에 근접했지만, 인원 부족 등 이유로 단 한 번도 실전 배치되지는 못했다. 영국의 EU 탈퇴(브렉시트) 투표가 있었던 2016년에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EU군 필요성을 주장했으나 무위에 그쳤다.

박지영 기자 jypar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