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새 10명 줄었지만..학급당 학생수 여전히 OECD 평균보다 많다

[경향신문]

한국 중학교의 학급당 학생수가 10년 새 10명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 충원과 함께 학령 인구가 빠르게 감소한 결과지만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는 높았다. 대졸 이상 고학력자가 상대적으로 많이 배출되면서 고등학교 졸업자와 대학원 졸업자간의 평균 임금 격차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OECD에서 공개하는 2018년~2020년 교육지표에 대한 ‘OECD 교육지표 2021’을 분석한 결과를 16일 내놨다. ‘OECD 교육지표’는 OECD 38개 회원국과 8개 비회원국의 학생, 교원, 재정, 교육 참여 및 성과 등 교육 전반에 관한 사항을 담은 보고서다.

2019년 기준 한국의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23명, 중학교 26.1명으로 전년 대비 감소했으나, OECD 평균(초 21.1명, 중 23.3명)보다는 여전히 높았다. 중학교의 경우 학급당 학생수가 10년 전인 2009년 보다 9명 줄었고, 같은 기간 초등학교는 5.6명 감소했다. 학령인구가 2010년 734만9000명에서 2019년 553만7000명으로 200만명 가까이 줄어든 영향이 컸다.

국공립학교 초임 교사의 법정 급여는 OECD 평균보다 적었지만, 15년 차 교사의 법정 급여는 OECD 평균보다 많았다. 2020년 기준 한국 초등학교 초임 교사 급여는 3만3477달러로 OECD 평균 3만4942달러보다 낮았다. 하지만 15년 차 교사의 임금은 각각 한국 5만9103달러, OECD 평균 4만8025달러로 한국 교사 급여가 1만 달러 이상 많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한국은 교사가 신분상 국가공무원으로서 호봉제가 적용되고 있어 경력에 따라 급여가 높아지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는 5.1%로 OECD 평균(4.9%)보다 높았다. GDP 대비 공교육비는 공교육에 투입되는 정부재원과 민간재원, 해외재원을 GDP로 나눈 것인데, 한국의 경우 GDP 대비 공교육비 비중은 컸지만, 정부재원 기여도는 3.8%로 OECD 평균(4.1%)보다 낮았다. 특히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의 정부재원 비율은 OECD 평균 수준이었는데 대학 등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재원 비율은 0.6%로 OECD 평균(0.9%)에 미치지 못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가장학금이나 가계지원금 등 정부에서 민간으로 이전하는 교육비를 포함하는 초기재원 기준으로는 고등교육 정부투자가 OECD 평균과 비슷하다”면서 “고등교육 중요성이 많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혁신지원사업이나 지역내혁신사업 중심으로 고등교육 관련 예산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18년 기준 한국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1년 전보다 8% 증가한 1만2914달러로 집계됐다. OECD 평균인 1만1680 달러보다 높은 수준이지만, 역시 초중등 부분 지출액에서는 OECD 평균을 앞서고, 고등교육 부분에서는 크게 뒤지는 결과가 나왔다. 대학 등록금은 동결 정책 영향으로 거의 변화가 없었지만 사립대학교 기준 등록금은 OECD 7위, 국공립대 기준 OECD 8위 등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2019년 기준 한국 성인(만25~64세)의 교육단계별 상대적 임금은 고졸자 임금을 100으로 놨을 때 전문대 졸업자 108.3%, 대학 졸업자 136.3%, 대학원 졸업자 182.3%로 각각 전년 대비 2.4~3%포인트 가량 낮아졌다. 이 격차는 최근 5년 연속 좁혀지고 있는데, 교육부는 고등교육 진학률이나 이수율이 다른 나라보다 높아 상대적인 임금격차가 크지 않은 것으로 추측했다. OECD의 경우 고졸자를 100으로 뒀을 때 2019년 전문대 졸업자 임금은 119.61%, 대학 졸업자 142.77%, 대학원 졸업자 187.47%로 우리보다 격차가 컸다.

이호준 기자 hjle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