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자치경찰위원회 여성 비율 높여야"

이시우 기자 2021. 9. 16.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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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출범한 전국의 자치경찰위원회가 남성 중심으로 구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천안을·3선)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시·도 자치경찰위원 126명 중 여성위원은 단 25명에 불과하다.

하지만 전국 18개 위원회 중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규정을 준수하는 시·도는 2군데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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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여성위원 비율 19%..부산·대전 등 4곳은 여성 0명
"성비 규정 준수 유도 정책 뒷받침 돼야"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 뉴스1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지난 7월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출범한 전국의 자치경찰위원회가 남성 중심으로 구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천안을·3선)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시·도 자치경찰위원 126명 중 여성위원은 단 25명에 불과하다.

주민 참여형 자치경찰제는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치안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다.

이를 위해 구성된 자치경찰위원회는 남녀 성별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을 막기 위해 특정 성(性)이 전체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전국 18개 위원회 중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규정을 준수하는 시·도는 2군데에 불과하다.

시·도별 평균 여성위원 비율은 19%에 그친다.

특히 부산·대전·강원·경남 4곳의 경우 여성위원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장은 "성범죄, 데이트폭력 등 여성이 취약한 범죄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해당 사무를 담당하는 자치경찰위원회의 성비가 지나치게 편중됐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의장은 "현행법상 명시된 자치경찰의 담당 사무인 여성 치안 및 성폭력 등의 예방 및 범죄 대응 사무 수행에 대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라며 "앞으로 출범하는 시·도별 자치경찰위원회는 성비 규정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라고 말했다.

issue7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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