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64년만에 핵잠기술 넘겨주며..'4중 안보동맹'으로 中압박

美 새 안보동맹 '오커스' 결성
쿼드·파이브아이즈·나토 등
동맹국과 대중압박 합종연횡
바이든, 해양패권 수호 천명
"亞·太 위협막을 역사적 조치"
美 "이번 한번뿐" 선 그었지만
韓 핵잠수함 도입 기대감 솔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왼쪽),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오른쪽)와 함께 첨단 군사기술을 공유하는 3개국 간 안보 파트너십 `오커스(AUKUS)` 출범을 발표하고 있다. [EPA = 연합뉴스]

미국이 영국, 호주와 함께 새로운 안보 파트너십인 '오커스(AUKUS)'를 결성한 배경에는 중국의 전방위적인 위협을 억제하고 완전히 봉쇄하려는 의지가 담겨 있다. 미국이 핵잠수함 기술을 공유하면서 남중국해에서 군사적 긴장을 높일수록 미·중 사이에서 균형외교를 표방하고 있는 한국에도 그만큼 압박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 외교부는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와 국제법의 준수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중국은 이 지역에서 제3국의 개입은 필요 없다는 입장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5일 백악관에서 "미국·영국·호주 등 3개국은 과거에 함께했던 것처럼 21세기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공동 능력을 강화한다"며 "장기적으로 인도·태평양지역의 안정을 반드시 지켜 나가기 위해 3개국은 보다 긴밀하게 협력하는 역사적 조치를 취한다"고 강조했다. 남중국해를 거쳐 인도·태평양으로 진출하려는 중국을 겨냥한 발언이다.

오커스는 첫 협력 프로젝트로 미국과 영국의 기술력과 전술을 활용해 18개월 동안 호주의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핵추진잠수함은 미국 군사 분야에서 가장 민감하게 보호하는 기술이다. 백악관은 이번에 호주에만 기술 공유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선을 그었다.

이로써 호주는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인도에 이어 세계에서 일곱 번째 핵추진잠수함 보유국으로 올라선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본토에서 출발하지 않고 호주를 통해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미국은 기존에 전통적인 군사동맹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안보협의체인 쿼드, 정보동맹인 파이브아이즈만으로는 중국의 군사적 야욕을 제어하기 힘들다는 판단에서 최첨단 군사기술 동맹을 새롭게 탄생시켰다. 오커스를 구성하는 미국·영국·호주는 캐나다, 뉴질랜드와 함께 파이브아이즈 회원국이기도 하다.

미국은 오는 24일 백악관에서 호주·일본·인도 정상을 초청해 첫 쿼드 대면 정상회담도 개최한다. 미국이 동맹국들을 규합해 중국을 압박하는 다층적인 외교무대가 준비되는 상황이다.

중국은 상하이협력기구(SCO)를 앞세워 미국에 대항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해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인도 등 8개국을 회원국으로 하는 SCO는 집단안보 협력기구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도 핵잠수함을 개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금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이 이례적으로 핵잠수함 기술을 다른 나라에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핵잠수함 보유를 계획하고 있는 우리나라 역시 협력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한미 원자력 협정과는 별개로 핵잠수함 논의를 지속해왔지만 미국은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을 반대하고 있다.

[베이징 = 손일선 특파원 / 워싱턴 = 강계만 특파원 / 서울 =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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