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야당도 '빅테크 때리기' 가세..김범수 이해진 등 국감증인 줄신청

야당 2021년 국정감사 증인 신청 명단
김범수 카카오 의장, 이해진 네이버 전 의장 포함
임이자 의원, 기업 총수 31명 불러
환노위 국감 5일 시작, 고용부 국감은 6일 열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에 이어 야당 의원들도 국정감사 증인으로 김범수 카카오 의장과 이해진 네이버 전 의장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과도한 빅테크기업 때리기에 야당까지 가세하는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반면 "최근 포털기업에서 드러난 직장괴롭힘이나 임금 이슈를 고려하면 당연한 수순"이라는 반박도 제기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제출한 '2021년 국정감사 증인 신청 명단'에 따르면,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김 의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카카오 비가맹택시에 대한 콜 차별, 직장내괴롭힘과 부당근로 시정 집단 청원, 근로기준법 위반'이 신청 이유다. 이 전 의장은 최근 네이버에서 불거졌던 직원 자살과 관련한 직장내 괴롭힘과 임금체불을 이유로 신청됐다. 김봉진 배달의 민족 대표도 일방적 배차로 인한 갑질 행위를 소환 신청 이유로 삼았다. 

국민의힘 환노위 간사인 임 의원은 고용부 국감에서 22명의 그룹 총수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여당 환노위 국감 증인신청 명단이 27명인 점을 고려하면 적지 않은 숫자다. 

임 의원의 증인신청 목록에는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 정용진 신세계 그룹 부회장, 정몽규 HDC 대표, 허태수 GS대표, 박정호 SK하이닉스 대표, 정몽진 KCC대표도 포함됐다. 테마별 증인신청도 눈에 띈다.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을 묻기 위해 빅3 택배업체인 CJ대한통운,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의 대표들을 소환 신청했다. 건설사 대표도 대거 부를 예정이다.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GS건설 등 7개 건설회사 대표를 소환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 의원은 환경부 국감에서도 9명의 그룹 총수를 대거 신청했다. 한 기업 대외협력팀 관계자는 "아직 확정 명단은 아니겠지만 이렇게 대규모로 소환하면 시간이 부족해 충분한 소명을 들을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도 김 의장을 직장 내 괴롭힘, 임금체불, 52시간 근로제 위반으로 소환했다. 같은 사유로 한성숙 네이버 대표도 증인 명단에 올렸다. 박 의원은 배달라이더 산재사망사고에 대한 소명을 듣기 위해 기업 대표들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다른 의원들이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배달의민족 등 플랫폼 기업 대표들을 부른 데 반해, 박 의원은 라이더를 직접 관리하는 메쉬코리아, 바로고, 로지올 등 일반인들에게는 다소 낯선 배송물류 회사 대표들을 신청한 점이 눈에 띈다. 메쉬코리아는 '부릉', 로지올은 '생각대로'라는 실시간 배송서비스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의 김 의장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하는 등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정부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의원들도 국정감사장에 IT기업 총수들을 '증인'으로 줄소환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 간 합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명단이 큰 변경 없이 확정될 경우 빅테크 기업들이 받는 압박이 커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환노위 국정감사는 5일 시작되며, 고용부 국감은 6일 열린다. 12일에는 고용부 소속기관, 15일에는 산하기관, 21일에는 종합 국감이 이뤄질 계획이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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