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비축 쌀 매입량, 내년 45만t으로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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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비상시 공급 여력을 보강하기 위해 내년 공공비축 쌀 매입량을 45만t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불필요한 식품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2023년부터 '소비기한 표시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유통·소비 단계에서 발생하는 식품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2023년 1월 1일부터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한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먹거리 기본권을 강화하기 위해 취약계층에 시행 중인 지원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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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정부가 비상시 공급 여력을 보강하기 위해 내년 공공비축 쌀 매입량을 45만t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불필요한 식품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2023년부터 ‘소비기한 표시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식량계획’을 발표했다. 국가식량계획은 식량 생산-유통-소비 시스템 전반을 정비해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마련한 계획이다. 정부는 국가식량계획을 10년 주기로 수립하되, 추진 상황 및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5년 단위로 보완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쌀을 비롯해 밀·콩 등 주요 식량작물을 중심으로 공공비축 매입 물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내년 쌀 매입량은 기존(35만t) 대비 10만t 늘어난 45만t으로 확대한다. 밀은 1만4000t, 콩은 2만5000t까지 매입량을 늘린다. 특히 수입 의존도가 높은 밀과 콩의 자급률은 2025년까지 각각 5%, 33%로 높일 계획이다.
유통·소비 단계에서 발생하는 식품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2023년 1월 1일부터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한다. 유통기한 대신 소비 가능한 기한을 표기하는 제도다. 단, 유제품 등 냉장보관 기준 개선이 필요한 품목에는 8년 이내의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정부는 유통기한보다 상대적으로 기간이 긴 소비기한을 사용할 경우 연간 약 1조원(소비자 8860억원, 산업체 260억원, 처리비용 165억원 등)으로 추정되는 음식물 폐기액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경종농업·축산 등 분야별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담은 ‘농식품분야 2050 탄소중립 추진계획’은 다음달 발표할 예정이다. 화학비료 사용량을 지난해 기준 1헥타르(㏊)당 266㎏에서 2025년 233㎏으로 낮추고 가축분뇨 정화·에너지화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열·폐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시설원예 보급을 늘리고 전기용 농기계를 개발하는 등 저탄소 에너지 공급체계 전환을 꾀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먹거리 기본권을 강화하기 위해 취약계층에 시행 중인 지원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농식품 바우처는 올 하반기 본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내년 실시하기로 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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