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코로나 긴급구조에 100조..자영업자 최대 5000만원 지원"

최재형 "상속세 전면 폐지
가업상속 촉진, 일자리 창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캠프가 16일 100조원에 달하는 ‘코로나19 긴급 구조 플랜’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대선주자들이 이날 첫 TV 토론에 맞춰 경선 주도권을 잡기 위한 공약 경쟁에 들어간 것이다.

윤석열 캠프 이종배 정책총괄본부장과 윤창현 경제정책본부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 직속의 ‘코로나 긴급구조 범부처특별본부(구조본)’를 설치해 긴급구조 플랜이 책임성과 실효성 있게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초저금리 특례보증 대출을 50조원까지 지원하겠다”며 “정부 방역지침에 따라 피해를 본 자영업자에게 최대 43조원 규모의 자금으로, 5000만원까지 차등 지급하겠다”고 했다.

폐업한 소상공인들의 재창업·재취업 지원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캠프 측은 1인당 최대 600만원씩 지급하는 지급형 훈련제도의 대상 인원을 10만 명으로 늘리겠다고 했다. 현재는 2000명 정도가 혜택을 받고 있다. 지급형 훈련제도는 재창업이나 재취업 과정에 드는 훈련비용과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윤석열 캠프 측은 영세 자영업자에게 부가세·전기·수도요금 50% 한시 감면, 코로나19 기간 폐업 후 1년 내 재창업자에게 인테리어 비용 등 500만원 지급도 약속했다.

최 전 원장은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되면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했다. 그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고 느끼지만 비난이 두렵고, 비판이 두렵고, 질문받기가 두려워서 하지 못했던 말을 꺼내는 사람이 되겠다”며 “상속세는 평생 열심히 일한 돈으로 집 한 채, 차 한 대, 주식 약간을 보유하고 살다가 후대에 남겨주고 가고 싶은 일반 국민이 부딪혀야만 하는 과제이자 짐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의 상속세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며, 기업 지분 상속에는 최대 절반이 넘는 세금을 물리기 때문에 기업들이 상속세를 낼 수 없어 가업 경영을 포기하고 기업을 처분해버리는 일이 일어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속세는 세계적으로 사라지는 추세고 우리가 복지 천국이라 부르는 북유럽 국가 대부분이 상속세가 없다”고 했다.

최 전 원장은 지난 14일 “새로운 길을 가겠다”며 ‘대선 캠프 해체’를 선언했다. 상속세 폐지 공약은 캠프 해체 후 처음 내놓은 공약이다. 이에 따라 지지부진한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승부수를 던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초 캠프 내에선 상속세 폐지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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