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이해진 소환..'빅테크 때리기' 국감

정무위·농해수위·행안위 등
카카오·네이버 경영진 증인추진
"총수 안나오면 현장실사" 압박

국회 정무위원회가 올해 국정감사에서 김범수 카카오 의장과 강한승 쿠팡 대표, 배보찬 야놀자 대표 등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한성숙 네이버 대표와 여민수 카카오 대표, 전항일 이베이코리아 대표 등을 소환한다. 여야 모두 플랫폼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올해 국정감사는 사실상 ‘플랫폼기업 때리기’ 장(場)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무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무조정실·공정거래위원회 소관 21명의 증인·참고인 명단을 의결했다. 정무위는 국무총리실과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국무총리 산하 기관의 소관 법안 등을 심사하는 상임위다. 여야는 김 의장을 증인으로 불러 플랫폼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등에 대해 따져묻는다는 계획이다. 머지플러스 환불 사태를 불러온 머지포인트의 권남희 대표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박정호 SK텔레콤 대표도 정무위 증인대에 오른다. 농해수위가 채택한 28명의 증인·참고인에도 한 대표 등 플랫폼 기업인이 대거 이름을 올렸다. 김 의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플랫폼기업들의 골목상권 침해, 문어발식 확장, 금산분리 위반, 갑질 등의 문제를 철저히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농해수위까지 플랫폼 기업인을 국감에 부르자 정치권에서는 “올해 국감에서는 플랫폼 기업인을 증인으로 부르지 않은 상임위를 찾기 어려울 것”이란 예상까지 나온다. 오는 24일까지 최종 명단을 제출해야 하는 가운데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와 김 의장 등 네이버·카카오 고위급 임원의 증인 신청이 접수된 상임위만 정무위와 환경노동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일곱 곳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플랫폼기업의 불공정 거래 및 사업 확장 규제가 정치권의 최대 화두로 떠오르면서 과거 재벌 오너 일가 중심의 ‘청문회식 국정감사’가 플랫폼 기업인을 대상으로 펼쳐질 것이라는 예상이다.

전범진/조미현 기자 forwar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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