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협회장 만난 고승범위원장 "가계대출 실수요자 피해없도록"

황두현 입력 2021. 9. 16. 17:30 수정 2021. 9. 16.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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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금융위원장이 가계대출 규제와 관련해 실수요자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밝혔다.

집단대출, 전세대출 등에 대한 심사 강화, 대출한도 조정 등의 조치를 취한다고 하더라도 실수요자가 피해를 보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고 위원장은 1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협회장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추후 발표될 가계부채 관리 방안과 관련해 "전세대출과 집단대출 모두 실수요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검토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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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 금융진출 중요사안 분석
DLF 소송여부 금감원서 결정
"만기연장 정치적 고려없다" 일축
고승범 위원장이 16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 뱅커스클럽에서 열린 금융협회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가계대출 규제와 관련해 실수요자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밝혔다. 집단대출, 전세대출 등에 대한 심사 강화, 대출한도 조정 등의 조치를 취한다고 하더라도 실수요자가 피해를 보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고 위원장은 1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협회장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추후 발표될 가계부채 관리 방안과 관련해 "전세대출과 집단대출 모두 실수요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검토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최근 금융협회가 발표한 '내부통제 개선안'에 대해서 "업계와 소통하고 금융감독원과 협의하면서 개선 방안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의 DLF 행정소송 항소 여부와 관련해서는 "항소 결정은 금감원에서 할 것"이라며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짚었다. 그는 "금융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동일기능 동일 규제가 중요하다"면서도 "핀테크가 육성돼야 금융 혁신이 중요하다는 금융위 생각에 변함이 없다"며 규제와 진흥 정책을 동시에 펼칠 것임을 시사했다.

이어 "빅테크와 핀테크, 금융산업 간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소통하면서 검토해 나갈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9월말 종료를 앞둔 유동성 커버리지비율(LCR)과 예대율 규제 완화 조치에 대해서는 "(비율조정없이) 그대로 연장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 금융지원 조치의 일환으로 은행 LCR비율을 80%에서 70%로, 통합 LCR을 100%에서 85%로 낮춘 바 있다. 은행 예대율 산정 시 개인사업자대출 가중치는 100%에서 85% 낮췄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연장한 게 아니냐는 질문에 "정치적인 고려는 없다"며 선을 그었다. 그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고 결정한 것"이라며 "과도한 신용으로 금융시스템이 불안정해지는 것을 막는 것이 금융위원장의 1차적 소임"이라고 강조했다.

황두현기자 ausur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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