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지출에다 인건비도 급증..작년 공공부문 살림살이 50조 적자

7년 만에 적자전환

지난해 정부와 공기업을 비롯한 공공부문 살림살이가 2009년 이후 11년 만에 최악으로 나타났다. 재난지원금 등 씀씀이가 늘면서 공공부문 수지(총수입-총지출)가 50조원을 웃도는 적자를 기록했다. 인건비는 사상 처음 160조원을 돌파하는 등 공공부문의 ‘철밥통’은 굳건했다.

한국은행이 16일 발표한 ‘2020년 공공부문계정’(잠정)을 보면 지난해 공공부문 수지는 50조6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2013년 이후 7년 만에 적자전환이며, 2009년(58조원 적자) 후 적자폭이 가장 컸다.

한은이 집계하는 공공부문수지는 기획재정부가 집계하는 통합재정수지와 비교해 공공비영리기관(각종 연구원 등) 등이 추가로 포함되고, 회계기준(현금주의·발생주의) 등도 차이가 있다.

작년 공공부문의 총수입(883조4000억원)은 2019년과 비교해 0.6% 늘어나는 데 그친 반면 총지출(934조원)은 8.1% 불었다. 코로나19에 대응해 상당한 액수의 재난지원금과 고용지원금 등을 지급한 결과다. 세부적으로 보면 중앙정부 수지는 지난해 72조8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 같은 적자폭은 2007년 이후 최대며 2019년(36조9000억원 적자)에 비해 적자폭이 두 배가량 확대됐다.

작년 한국의 공공부문 수지는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2.6%를 기록했다. 스위스(-2.6%)와 비슷했지만 영국(-12.4%) 호주(-13.5%)보다는 높았다.

공공부문이 직원들에게 지급한 인건비(피고용자 보수)는 지난해 166조4233억원으로 160조원을 넘어섰다. 전년 대비 5.3%(8조4275억원) 불었다. 피고용자 보수는 월급과 상여금, 복리후생비, 퇴직금 등 고용자가 직원에게 지출한 인건비 총액이다.

공공부문의 인건비 지출 증가세는 민간 수준을 크게 웃돈다. 국민계정의 피고용자 보수는 지난해 918조3387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0.5%(4조9299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민간부문을 휩쓴 코로나19의 칼바람이 공공부문은 피해 갔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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