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산림보호 사업' 성과 논란..산림청-환경단체 '진실 공방'

최우리 입력 2021. 9. 16. 17:16 수정 2021. 9. 16.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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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지난달 <한겨레> 보도 3주만에 해명
총 사업규모 놓고 현지조사 환경단체와 이견
추가 훼손 정도 따라 다음 탄소배출권 줄 수도
캄보디아 툼링 REDD+사업구역 내 사업회계구역 (녹색) 지도. 산림청 브리핑 자료 갈무리

캄보디아의 한 국립공원 일대에서 진행 중인 한국의 툼링 레드플러스(REDD+) 사업에서 취지나 홍보내용과 달리 산림의 3분의 1 이상이 훼손되었다는 의혹 제기에 산림청이 “사업구역 4만1천㏊ 중 (사업이 시작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훼손 면적은 3400㏊에 불과하며 연간 산림 훼손율은 1.7%”라고 해명했다. 레드플러스 사업은 저개발국가의 산림보호를 위해 재정·사업 원조 등을 하는 국가가 대신 탄소배출권을 확보하는 국제 상생프로젝트로, 정부는 사업을 통해 더 훼손될 여지를 줄였다며 해당 사업 기간 동안 훼손된 산림이 전체 5만6천여㏊ 중 총 2만㏊(한해 3000㏊ 안팎씩 연평균 8% 이상씩 유실 추세)에 달한다는 현지 조사결과 토대의 <한겨레> 보도(8월23일치, 김한민 작가 기고)를 반박한 것이다.

하지만 현지 조사를 지원했던 환경단체 쪽은 사업 대상지를 축소, 왜곡한다며 부실한 사업 운영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산림청이 밝힌 4만1천㏊는 2018년 민간 탄소배출권 인증기관(베라)에서 현지 답사할 당시 인정한 구역에 불과할 뿐이며, 2015년 산림청이 직접 작성한 사업보고서는 면적이 7만㏊이고, 실제 ‘사업회계구역’만 봐도 5만6천㏊”라는 주장이다.

산림청 브리핑 자료 갈무리
2015년 툼링 레드플러스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된 산림청의 1년차 리포트(Year 1 Report) 내용. 사업구역은 7만㏊이며 사업회계구역도 5만6천㏊이다. 김한민 작가·환경운동연합 제공

보도 뒤 3주만인 16일 산림청은 ‘한·캄보디아 REDD+ 시범사업 추진 현황 브리핑’을 열어 “(지난해) 제3자 (탄소배출권) 인증기관의 현장조사와 위성분석 결과 사업지 4만1천㏊에서 2015~2019년 훼손된 산림 면적은 3449㏊”라며 “연간 산림 훼손율은 약 1.68%로 사업 시행 전 캄보디아 연간 평균 산림 훼손율 2.38%와 비교해 약 30% 개선됐다”고 밝혔다. 박은식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은 “툼링 지역의 산림 파괴는 전부터 이미 심각했고 이 사업이 없었다면 산림 훼손 정도가 더 심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산림청이 밝힌 이 사업의 2014~2021년 예산은 20억원가량이다.

결국 훼손이 진행되어온 숲지대가 당초 산림청의 사업 대상지였는지가 관건인 셈이다. 산림청은 최초 6만7천㏊를 대상으로 사업설계를 했다고는 하나, 농경·재배지 등으로 전용되어 복원, 보호가 이미 어려운 지역을 뺀 4만1천㏊가 최종 사업대상이었다고 설명한다. 이에 김혜린 환경연합 활동가는 산림청의 보고서들을 토대로 기관의 수치 왜곡을 지적했다. 지난 5월 산림청이 펴낸 REDD+ 안내자료나 ‘툼링 레드플러스 공식 홈페이지 리포트’에도 2015~2022년 캄보디아 REDD+ 시범사업 면적은 7만㏊로 적시됐고, 이들 자료에서 ‘사업회계지역’만 한정해도 5만6천㏊로 특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산림청은 “그 수치들이 사업단에서 낸 리포트가 맞지만 모니터링과 최종 검증 단계를 거쳐 확정된 면적(4만1㏊)이 공식 사용 수치”라고 해명했다. 김 활동가와 김한민 작가는 “산림청이 말하는 구역(회계지역) 외 사업구역에서 발생하는 산림 파괴에 대해서도 막아야 할 책임이 있다. 또 사업회계구역이 사업 기간 동안 달라진 점은 탄소 흡수 계산을 위해 면적을 조절할 수 있다는 이 사업 자체의 문제가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산림청은 해당 산림의 추가 훼손 가능성이나 이에 따라 5년 뒤 다음 인증 때 탄소배출권을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을 열어두고는 있다. 산림청은 환경단체가 지난해 말까지 훼손됐다고 주장하는 지역의 모든 위치정보(GPS)를 추가로 확인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공식 발표한) 결과는 지난해 65만톤의 온실가스 감축을 인정받으며 2019년말 기준 민간 탄소배출권 인증기관(베라)에서 했던 조사 내용”이라며 “올해 연말 (인증기관을 통해) 새로운 훼손율 등 수치가 나올 예정이다. 환경단체가 지적한 훼손 면적이 추가될 수 있다”며 “실제 산림이 많이 훼손됐을 경우 (새로 평가할 때) 탄소배출권 성과로 인정이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보도에서 논란의 한축이 되었던, 현지 산림감시단의 ‘저임금 노동’ 의혹에 대해 박은식 협력관은 “캄보디아 쪽 요청으로 주민으로 구성된 산림감시단을 운영하고 있으나 자원봉사 활동”으로, 활동비 명목의 정당한 지급이 이뤄져왔다는 입장이다. 산림청 담당자는 “감시단 1조가 5명인데, 1인당 시급 10달러의 유류비·식대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환경단체는 현지 실태를 조사한 욱렝씨의 말을 전하며 “캄보디아 산림청이 인정하는 정식선발 멤버들로 (기존의 산림정찰 등 수당에 맞춰) 정당한 대가 지불을 원한다. 그렇지 않다면 노동착취”라고 말했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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