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조정지댐 3수력발전소 본격 가동 '상생 도화선 될까'

주민·환경단체 반대 불구 3수력발전소 준공
시민 "댐 상류 규제 풀고 '물값' 받는 게 중요"

16일 수자원공사는 충북 충주조정지댐 3수력발전소를 준공하고 본격 가동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조정지댐 모습.2021.9.16/© 뉴스1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충북 충주조정지댐 3수력발전소가 본격 가동되며 충주시와 수자원공사의 갈등이 재조명되고 있다.

16일 수자원공사는 박재현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충주댐 조정지댐에서 수력발전소 준공 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수자원공사 관계자뿐만 아니라 성일홍 충북도 경제부지사, 조길형 충주시장, 천명숙 충주시의회 의장, 임순묵 이종배 국회의원 충주사무소장 등 지역 인사들이 참석했다.

조정지댐 3수력발전소 건설은 2016년부터 추진됐는데 처음부터 지역 주민의 반대에 부딛혔다.

댐 인근 금가면 주민은 충주댐으로 35년간 짙은 안개와 개발 제한 등으로 농작물 피해와 발전 저해 등의 피해를 봤는데, 수력발전소가 추가되면 홍수 위험이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환경단체도 집중호우 때 충주호와 괴산호, 화양천과 충주천의 물이 조정지댐으로 몰리는데 발전시설을 가동하면 이를 처리할 수 있겠느냐며 반대했다.

실제 충주댐은 본댐(1수력)과 조정지댐(2수력)에 이어 다시 조정지댐에 소수력발전소(3수력)를 준공했다.

그런데 수자원공사 측은 설계와 환경성 평가를 거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고, 결국 발전소를 가동하게 됐다.

수자원공사는 Δ충주조정지댐 3수력발전소 가동으로 연 15억원 발전수익 창출 Δ약 1만9000 배럴 원유수입 대체효과 Δ이산화탄소 5079톤 저감으로 기후변화협약에 부응 Δ1만명이 사용할 청정에너지 생산 Δ국가 전력수요 급증에 따른 전력난 해소 기여 등을 내세웠다.

충주시와 수자원공사는 정수구입비 문제로 최근까지 갈등을 겪었다. 충주시의회가 3년 간 예산 승인을 미뤘고, 수자원공사는 소송 준비까지 가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다행히 지난 6월 시의회와 수자원공사는 상생협약을 하며 그동안의 갈등을 정리했다. 수자원공사는 Δ충주지역 산단 개발 용수공급을 위한 충주댐계통 광역상수도 3단계 사업 반영 Δ'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시행령 개정 노력 Δ댐건설법 개정 후 증액분 지원사업비 상생협력 사업 재원 활용 Δ충주댐(조정지댐) 상류 개발행위 적극 협력 등을 약속했다.

최근에는 충주시에 상생협력금 60억원을 전달하기도 했다.

하지만, 충주댐 건설로 충주 시민이 받은 피해를 제대로 보상하려면 지금이라도 댐 관련법을 원천적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일시적 '사탕발림'보다 댐 상류 규제를 풀고 수도권 주민으로부터 물값을 받는 게 중요하다는 게 시민의 목소리다.

환경단체 관계자도 "조정지댐에는 발전소를 지을 게 아니라 물구멍을 뚫어야 한다"며 "그래야 참혹한 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성일홍 경제부지사도 이날 준공식에서 "댐 주변지역 주민의 희생에 보답하는 지원방안도 빈틈없이 검토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16일 충북 충주조정지댐 3수력발전소에서 준공 행사가 열리고 있다.2021.9.16/©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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