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상생안은 면피용 대책..골목상권 침탈 야욕 포기 안 해"

소상공인연합 "협의 없이 일방 발표"
택시·대리기사 단체 "철저히 조사를"
카카오측 "추가 조정 사업 검토 중"
공정위, 카카오엔터 웹소설 갑질 조사

카카오가 내놓은 골목상권과의 상생안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와 택시·대리기사 단체가 “면피용 대책”이라며 반발했다. 비판의 화살을 피하기 위해 내놓은 설익은 대책이란 것이다.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다음달 1일부터 시작하는 국정감사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등 카카오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에 대한 압박이 계속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6일 성명을 통해 최근 카카오가 내놓은 상생안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한 관련 단체와의 협의도 전혀 없었고 구체적 내용도 결여됐다”고 평가했다. 연합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김 의장에 대한 제재 절차를 밟고 있고, 국감에서 김 의장에 대한 증인 채택 여론까지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를 일시적으로 모면하기 위한 것”이라며 “문어발을 넘어 지네발로 무한 확장 중인 카카오가 한두 개 사업을 접었다고 해서 골목상권 침탈 야욕을 포기한 것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같은 날 택시 단체 4곳도 성명을 발표해 “카카오의 택시 호출시장 독점에 따른 불공정행위를 (공정위가) 철저히 조사하고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는 “진정으로 상생하고 싶다면 플랫폼 기업답게 콜을 직접생산(운영)하지 말고 중계 시스템만을 운영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카카오는 지난 14일 상생안을 발표해 골목상권을 침해했다고 지적받은 사업의 철수를 결정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꽃·간식·샐러드 배달 서비스, 돈을 더 내면 택시가 빨리 잡히는 기능인 ‘스마트 호출’은 폐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소상공인연합회는 여기서 나아가 카카오모빌리티가 전화콜 1위 업체로 꼽히는 ‘1577 대리운전’을 인수해 시장 지배력을 끌어올린 대리운전 사업, 첫 방문 고객 결제액의 25%를 미용실이 수수료로 내는 ‘카카오 헤어샵’, 상품을 판매할 때 평균 수수료가 10%대에 달하는 ‘카카오톡 선물하기’, 중소 제조사의 상품을 주로 판매하지만 수수료가 25~30%에 달하는 ‘카카오 메이커스’ 등에서 철수하거나 수수료를 대폭 내리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카카오 측은 “선물하기나 메이커스는 중개뿐 아니라 마케팅 비용까지 들어간 수수료이기 때문에 다른 쇼핑몰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면서 “골목상권 관련해 추가 조정이 필요한 사업이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카카오 헤어샵을 운영하는 카카오의 손자회사 ‘와이어트’ 관계자는 “(수수료와 관련해) 협업 미용실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김 의장을 향한 압박 수위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통해 김 의장을 다음달 5일 공정위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시키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공정위는 카카오가 기업집단(그룹) 동일인의 계열회사·친족 등에 대한 현황 자료를 제출해야 했음에도 케이큐브홀딩스의 자료를 누락한 혐의로 조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고의로 판단되면 김 의장에 대한 검찰 고발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공정위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웹소설 공모전을 진행하면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출품작의 저작권을 참가자들로부터 부당하게 가져간 혐의와 관련해 지난 7월 현장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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