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돈 천안시장 "상위 12% 국민지원금 지급 지방재정지원 반대"

차등지원은 "지역별·소득계층 간 논란과 분열 초래"
지역화폐,  소상공인 특례보증이 효과 커

박상돈 천안시장이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소득상위 12% 국민지원금 지급 지방재정지원 반대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천안시 제공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이 상생국민지원금 차등지원이 지역별·소득계층 간 논란과 분열을 초래한다며 국민지원금 지급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박 시장은 1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천안시민 18%가 소득 상위 12%로 추가지급을 위해서는 310억원의 예산이 소요돼 시 재정부담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앙정부가 당정 협의를 거쳐 국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지자체가 이해관계 등에 따라 개별적인 추가 지급은 직면한 문제를 단순하고 손쉽게 풀어가는 방법에 불과하다"며 "당장의 위기모면보다 지속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천안시가 추진한 서민경제 시책인 '천안사랑상품권' 발행과 '소상공인 특례보증'등의 지속적인 확대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2년 예산안을 보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예산이 지난해보다 77.2%가 감소돼 매우 아쉽다”며 화살을 돌렸다.

박 시장은 "내년 경제 개발정책의 경우 포스트 코로나 대응 수준에서의 추진이 필요하지만, 서민지원 정책은 위드코로나 수준의 정책이 필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며 “누구나 나누어 먹을 수 있는 달콤한 사탕을 주는 시책이 아니라 시민의 아픈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처방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