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지원보다 결국 소비 활성화? 카드캐시백 온라인 사용 포함되나

[경향신문]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 연합뉴스.

일명 ‘카드 캐시백’이라고 불리는 상생소비지원금을 온라인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골목상권 소비 유도를 위해 백화점, 대형마트와 함께 온라인 쇼핑몰은 제외한다는 당초 계획이 변경된 것이다. 중소·영세 자영업자를 간접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당초 취지에서 벗어날 뿐 아니라 소비 진작 효과도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상생소비지원금은 국민 편의, 방역 조화 등을 고려하면서 비대면 소비도 지원하는 등 가능한 한 사용처를 넓게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상생소비지원금은 개인이 카드를 2분기 월평균 카드 소비액보다 3% 이상 더 쓰면 초과분의 10%를 1인당 월 10만원까지 현금성 카드 포인트로 환급해주는 제도로 정부는 지원액 대비 약 10배의 소비 진작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영세·중소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명품 전문매장, 유흥주점 등 일부 업종·품목 사용액은 실적에서 제외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사용처 제한으로 소비 진작 효과가 예상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비대면 소비에도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입장을 선회했다. 온라인에서 사용 가능한 범위는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사용처가 온라인으로 확대되면서 당초 골목상권 소비 지원이라는 취지는 무색해졌다. 올해 5월 기준, 소매 업태별 소매판매액지수 증감율을 보면 전년대비 백화점(18.2%), 대형마트(3.6%)는 증가한 반면, 중소·영세 자영업자가 주를 이루고 있는 슈퍼마켓·편의점은 -13.6% 감소하는 등 양극화 현상이 뚜렷했다.

기대했던 소비 진작 효과도 장담하기 어렵다. 월 10만원의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매월 100만원 이상을 추가 소비하는 만큼 혜택을 입는 계층이 제한적일 전망이다. 정부는 소비 여력이 있는 소득 상위 20%를 대상으로 사업을 설계했지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들의 월평균 소득액 971만4000원인 점을 고려할 때 10만원의 캐시백은 소비를 촉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가족 구성원 중 한 사람 명의의 카드로 몰아주기 등 각종 대체효과의 발생으로 신규 소비 창출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는 “소비 진작 효과가 낮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뒤늦게 사용처를 늘렸지만 평소에 소비를 많이 한 사람만 혜택을 받는 구조”라며 “오히려 국민지원금보다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캐시백 가능 액수를 확인하려면 2분기 전체 소비액 중 대형마트나 유흥업종에서 사용한 금액을 뺀 규모를 미리 확인해야 하는 점도 번거롭다.

정부는 국민지원금과 달리 자기 돈을 쓰는 만큼 최대한 소비자의 편의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비대면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 만큼 사용처를 확대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개별로 카드사에 신청하면 캐시백을 받게될 수 있는 업종에서 2분기에 얼마를 사용했는지 산출해서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