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한테 오이소"..공공기관 2차 이전, 유치전 막 올랐다

[MT리포트] "서울을 떠나라"③

[편집자주]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또 다시 추진된다. 기업은행, 산업은행, KIC(한국투자공사) 등 100여곳이 대상이다. 여당은 문재인정부 임기 중 못을 박아두려 한다.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과연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특단의 조치일까, 아니면 대선을 노린 지방 포퓰리즘일까.

당정이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의 운을 띄웠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현 정부 임기 중 대상기관과 이전 지역, 이전 일정 등이 정해질 수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공공기관 유치에 총력을 쏟고 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2차 이전 대상 공공기관의 범주는 이미 정해졌다. 김사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해 7월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1차 공공기관 이전 사업에 대한 평가와 함께 추가 이전이 가능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현황을 보고했다. 당정청은 이후 지방 이전이 가능한 공공기관과 교육기관등을 추려내는 작업을 진행해왔다.

당정청은 △공공기관의 규모보다 이전 지역의 산업 특성과 기능을 중심으로 이전 기관을 선정하고 △이전 지역에 학교·병원 등의 정주 환경을 조성하며 △입지영향평가제를 도입해 신설 공공기관의 수도권 설립을 원천 배제한다는 3대 기준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여당에선 이같은 기준에 따라 4·7 재·보궐 선거 전후에는 이전 방안이 발표될 것으로 관측됐다. 그러나 청와대를 중심으로 신중론이 확산되면서 발표가 미뤄졌다.

그러나 최근 대선을 약 6개월여 앞두고 여당을 중심으로 다시 공공기관 2차 이전 작업을 현 정부에서 마무리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특히 지방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이 이전 작업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당정청은 이전 대상 공공기관의 숫자와 이전 시기 등을 두고 막판 조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발맞춰 공공기관 유치를 원하는 지자체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주요 기관들은 이전을 원하는 지자체가 겹쳐 유치 경쟁에 불이 붙였다.

부산은 강점인 한국해양조사협회, 해양환경공단,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등 해양분야 공공기관들에 대한 유치전에 나섰다. 이와 함께 금융중심지 사업에 맞춰 예금보험공사, 한국투자공사, 무역보험공사,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금융기관 유치에도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주요 국책은행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유치를 원하고 있어 경쟁이 치열하다. 강원도는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수출입은행 등의 유치를 원하고 있고 전북도 중소기업은행, 한국투자공사(KIC) 등의 유치 의사를 천명한 상황이다.

농생명특화금융도시를 표방하는 전북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식품안전정보원 등의 유치 작업에 나섰다. 전남은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마사회, 농협·수협 중앙회 등의 유치를 표방했다.

일부 지자체는 공동유치전에 돌입하기도 했다. 경북의 포항·구미·상주·문경시 등과 경남 창원시, 충북 충주시, 충남 공주시, 전남 순천시 등 9개 도시는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공동 대응키로 했다.

지난 10월 새롭게 혁신도시로 지정된 충남과 대전도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충남과 대전은 2005년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 수립할 때 세종시 건설 등을 이유로 혁신도시 지정에서 제외됐으나 지난해 균발위에서 혁신도시로 신규 지정됐다.

공공기관과 별개로 세종시는 여성가족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 중앙부처 이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관련기사]☞ 친딸 200회 성폭행에 낙태까지 '악마 아빠'☞ "허이재 말 사실, 배우들 '잠자리 상납' 비일비재"…안무가 폭로☞ "600억 있으면 할배 수발 들겠냐"던 이서진, '재력 갑' 맞았다☞ "여자 간수들이 성추행"…수용소서 자행된 고문☞ BJ철구, '20억 위자료설' 외질혜와 이혼…재산분할은?

김민우 기자 minuk@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