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년동안 재산권 제약받았는데 토지 강제수용이라니"

강은선 2021. 9. 16.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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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추진하는 국가산업단지 개발 지구에 포함된 유성 지역 일부 주민들이 공영개발을 반대하고 나섰다.

유성구 탑립·전민주민회 주민 30여명은 16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대전도시공사의 토지 강제수용과 '탑립·전민 첨단산업단지' 공영 개발 철회를 요구했다.

유성구 탑립·전민동 일부 주민들은 사업 과정에서 공영개발보다 민간 개발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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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 탑립·전민주민들 대전시청서 집회
유성구 탑립·전민주민회 주민 30여명이 16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대전도시공사의 토지 강제수용과 ‘탑립·전민 첨단산업단지’ 공영 개발 철회를 요구하며 집회를 하고 있다. 유성구탑립·전민주민회 제공
대전시가 추진하는 국가산업단지 개발 지구에 포함된 유성 지역 일부 주민들이 공영개발을 반대하고 나섰다.

유성구 탑립·전민주민회 주민 30여명은 16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대전도시공사의 토지 강제수용과 ‘탑립·전민 첨단산업단지’ 공영 개발 철회를 요구했다.

대전시에 따르면 유성 탑립·전민지구 특구개발사업은 대전도시공사가 5100억원을 투입해 93만9000㎡ 규모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이다.

대전시의회 의결을 거쳐 2023년까지 특구개발계획 승인,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행정절차를 마칠 방침이다. 이어 보상에 착수해 2024년 착공한 뒤 2026년 완공할 예정이다.
유성구 탑립·전민동 일부 주민들은 사업 과정에서 공영개발보다 민간 개발을 요구하고 있다.

한 주민은 “수십년 동안 재산권 제약을 받았는데, 공공개발을 한다며 토지를 강제수용한다는 게 말이 되냐”면서 “재산가치를 높이고 싶은 건 당연지사로, 재산권 피해에 대해 시는 재고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에 대해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실시한 편익비용 분석(B/C) 결과는 1.0766으로, '타당성 양호'로 나왔다. 

대전=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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