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벤처협의회, "공정위 수준 규제개혁부처 필요"

21개 벤처 관련 협회·단체 연합인 '혁신벤처단체협의회'가 내년 대선을 앞두고 '규제개혁 10대 선결과제'를 제시했다. 협의회는 규제개혁위원회를 공정거래위원회 수준의 실질 규제개혁 부처로 승격하고, 기술개발 예산의 1%를 규제개혁 예산으로 책정하는 것을 제안했다. 정부가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으로 약 30조원을 책정한 만큼 3000억원 정도만이라도 규제개혁에 투자한다면 실질적인 효과가 날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국회 과잉법률 양산을 막을 산업·기업 규모별 '규제 총영향평가제' 도입도 요구했다. 협의회는 이보다 앞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규제 문제가 난제였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전략적으로 '규제 샌드박스' 등을 도입했지만 여전히 규제 대못이 뽑히지 않자 20대 대선 정책집에는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한 세부적인 정책 마련에 무게를 뒀다.

16일 전자신문이 입수한 혁신벤처단체협의회의 '제20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 제안집'에는 규제혁신 내용을 최우선 과제로 다뤘다. 강삼권 벤처기업협회 회장은 “규제 하나를 가까스로 해결하면 새로운 10개의 규제가 생기는 상황”이라면서 “제2 벤처 붐과 혁신성장을 지속하기 위한 선결과제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이날 오후 벤처기업협회 대회의실에서 국민의힘과 간담회를 열고 정책 제안집을 전달했다. 대과제는 '기업가정신이 충만한 혁신강국 실현'이다. 규제 개혁을 골자로 72개의 세부 실천과제를 제시했다. 제안집에는 △진흥법 폐기 △규제 이력 확인이 가능한 수요자 중심 정보공개시스템 구축 △규제 총영향평가제도 도입 △규제법령 정비 로드맵 구축 △'사전 허용 후 규제 검토' 도입 △갈라파고스 규제 전면 폐기 등이 담겼다.

성현희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