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전국민 지원금 줄때도 이의신청 40만건..이번엔 25만건"

김총리,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난색 "어려운 분께 두텁게"

1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김부겸 국무총리가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9.16/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최동현 기자,박주평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는 16일 5차 재난지원금(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을 두고 일각에서 나오는 비판의 목소리에 대해 "재정을 집행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어려운 분께 두텁게 지원하려는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질의응답에서 "재정의 귀중함을 생각한다면 어려운 분들께 더 집중적으로 돕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다시 한번 정부의 방역조치, 사회적 거리두기 등 어려운 조건을 인내해주시는 국민에게 거듭 감사드린다"며 "특히 사회적 경제적 고통을 오롯이 감수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께 뭐라 드릴 위로의 말씀이 없을 만큼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 총리는 '최근 5차 재난지원금을 두고 이의제기가 많다'는 서 의원의 지적에 "전 국민에 지급할 때도 이의신청이 40만건이 넘었다"며 "지금 약 25만건 접수됐다. 대부분 가구 구성 변화, 가정 형편, 경제 사정 변화 등의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에 서 의원은 "향후 30만~40만건의 이의제기가 들어올 것이라 한다"며 "이번에 이의제기가 많은 부분에 대해 국회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줘야 한다는 의견에 귀 기울이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전 국민 지원이 갈등을 유발하지 않고 좀 더 많이 번 사람, 소득이 늘어난 사람이 재기부해 명예로운 위치로 만들어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지난해(전국민 지급 당시) 상위 10% 국민은 신청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9% 이상이 신청했고, 기부도 4%가 채 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