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대출 만기연장 "정치적 고려 없다..경제적 측면만 생각"

금융협회장과 간담회.."이자상환 유예 모두 동의"
강도높은 가계부채 대책 "실수요자 보호방안 마련 중"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진행된 '금융위원장-금융협회장 간담회'에 참석해 있다. 2021.9.1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대출만기연장과 이자상환유예 조치를 내년 3월까지 재연장한 것에 대해 "정치적 고려는 없었다"고 16일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열린 금융협회장과의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모든 문제는 경제적 측면에서 보고 결정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는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된 후 내년 3월까지 총 세 번 연장됐다.

고 위원장은 논란 속에서 재연장된 이자상환유예에 대해선 "5대금융지주 회장과 금융협회장들이 이자 상환 유예가 전체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 정도로 관리가능하지 않은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연장에 대한 의견을 줬다"고 설명했다. 이어 "질서있는 정상화 추진을 위해서 정상 상환이 가능한 차주에 대한 연착륙 방안을 마련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그걸 더 강화할 것"이라며 상환 애로를 겪는 차주에 대해선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고 위원장은 은행권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완화 조치 재연장에 대해선 "기간(6개월)만 그대로 연장한다"고 했다.

고 위원장은 일각에서 강도높은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대해 비판하는 것에 대해 "가계부채 관리 강화는 지금 시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하는 것"이라며 "과도한 신용으로 인해서 경제시스템, 금융시스템이 불안정해지는 걸 막는 게 1차적 소임이라고 생각해서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이라고 했다.

가계부채 총량 규제로 중도금 대출이 막혀 어려움을 겪는 차주들이 많다는 지적과 관련해 "실수요자 보호 문제가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어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되 실수요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집단대출, 전세대출, 정책모기지 등이 많이 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다 실수요 관련 대출이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나갈지는 계속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적으로는 실수요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계속해서 논의,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감독원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의 해외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중징계 취소 행정소송에서 패소해 항소를 검토 중인 것과 관련해선 "금감원에서 내일(17일) 항소 여부 결정을 할 것이고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존중할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다시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고 위원장을 비롯해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 최성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참석했다.

songs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