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사고로 704건 보험금 받았는데..국토부는 11건만 파악

2015년 이후 드론 보험금 66억6000만원
국토부, 드론 안전관리 담당 7명에 불과 

[파이낸셜뉴스]

2017.1.26/뉴스1 © News1 최현규 기자 /사진=뉴스1

2015년 이후 보험회사가 지급한 드론사고 보험금 지급 건수가 704건에 달하지만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파악한 사고 건수는 1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언석 의원(국민의힘)이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양측이 파악하고 있는 드론사고 건수의 차이가 64배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가 파악한 발생한 드론사고(2015년 이후)는 총 11건이다. 2015년 1건, 2017년 4건, 2018년과 2019년에 각각 3건이 발생했다.

하지만 금감원이 제출한 자료는 달랐다. 같은 기간 드론사고 발생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건수는 총 704건이다. 보험금 지급금액은 66억6000만원이었다.

국토부는 "'항공안전법'에 따라 드론사고 발생 시 지방항공청 또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로 신고토록 하고 있다"면서도 "당사자 간 합의 등으로 처리하고 신고는 하지 않아 데이터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드론 사고신고 일원화를 위해 ‘드론 사고신고 통합시스템 구축’ 및 관련 정책연구를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송원석 의원실 제공.

하지만 현재 국토부 각 지방항공청에서 드론 안전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은 총 7명에 불과하다. 이들은 드론 외 안전감독 업무까지 병행하고 있어서 체계적 안전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최근 드론은 농업용과 군용, 레져 및 방송·컨텐츠 등 뿐만 아니라 초고층 빌딩 화재진압, 택배 배송 등으로 영역을 넓히며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드론 관련 보험 계약이 역시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2011년 이후 2만1131건의 보험가입이 이루어졌다. 특히 2011년 1건에 불과했던 드론보험 계약건수는 작년 5413건까지 늘어났고, 올해 상반기에만 4869건의 계약이 체결됐다.

송언석 의원은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드론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관련 부처에서는 드론 안전과 관련된 기본적인 통계부터 신뢰성있게 구축돼야 한다"며 "대한민국이 드론산업의 선도국가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드론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개정안 통과 및 정책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원석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