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언중법 UN 서한 외교부가 늦게 전달..모르고 표결할뻔"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16일 대정부 질문
"외교부, UN 서한 청와대와 민주당에게 먼저 공개"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같이 알려야 했어야"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국민의힘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과 관련해 UN이 표한 우려를 담은 서한을 외교부가 국회에 늦게 전달한 것에 대해 “여야 원내지도부도 이런(UN에서 서한을 보낸 것) 상황을 전혀 모른 채 본희의 날 표결을 진행하려고 하다가 마지막에 급선회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비판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의에서 김부겸 국무총리를 향해 “가장 중요한 것은 8월 30일 표결에 앞서서 개정안에 투표할 국회의원들에게 이 서한을 공유해 달라고 정중하게 표시돼 있는데 정작 국회에 도착한 날은 9월 2일 오전 9시였다”며 UN이 보낸 서한이 본회의 표결 3일 전인 지난달 27일에 왔음에도 이를 국회의원들에게 공유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그는 “더욱이 이 서한에서 UN에서 국회의장이 아니라 국회의원들에게 공유해 달라고 정중하게 촉구했는데 여야에 동시에 알려야 하는 것 아니냐”며 “청와대는 바로 보고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 정무수석이 지난달 30일 표결 직전에 국회에 방문해 여당 원내대표에게 설명하러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의원은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현재 국제 문제가 됐다’라는 이유로 표결을 연기했다”며 “이 얼마나 우습게 된 일이고 진작에 여야 지도부에 전하고 조금 더 숙성된 논의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촉구했으면 될 문제가 지금 점점 커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국무총리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피한 채 먼저 현재 한달 간 진행되는 여야 언론중재법 협의체의 진행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사실상 권력자, 선출직 공무원, 고위 공직자 또 여러 가지 공익 목적일 경우에는 아예 제소권을 제기할 권한이 없는 그런 정도로 까지 많이 양쪽 입장이 좁혀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상원 (prize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