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갈등 해결되나?'..전주시의회, 주민협의체 위원 재선출

성상검사 기준 및 주민지원금 집행도 큰 변화 예상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전주 폐기물매립장 주민협의체(이하 주민협의체) 구성작업이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전주시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서난이)는 16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주민협의체 위원 4명을 다시 선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상임위는 앞서 시의회가 추천한 위원 6명 중 4명이 사임하자 재선출을 하기 위해 열렸다.

새롭게 선출된 위원에는 전 주민협의체 위원장이 포함됐다. 또 서난이 위원장도 추천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시의회는 이번 상임위에서 결정한 안을 다음 달 열리는 제385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다.

최근 발생한 전주시 쓰레기 대란이 주민협의체 구성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으로 시작됐던 만큼, 이번에는 큰 문제 없이 주민협의체가 구성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한편 성상검사에 관한 기준과 주민지원금 집행, 주민감시요원의 활동 범위 등도 새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 전주시는 Δ주민지원기금 직접 집행 Δ성상검사의 악용을 방지할 수 있는 이행합의서 및 협의사항 준수 Δ주민감시 요원의 활동범위 및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한 협약개정 계획을 전주시의회에 보고한 바 있다. 모두 국민권익위원회의에서 문제를 삼은 내용이다.

이에 시의회는 주민협의체 구성과 함께 전주시의 이 같은 협약 개정이 원칙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설 계획이다.

서난이 위원장은 “전주시가 권익위 결과에 근거해 마련한 협약 개정 계획이 제대로 진행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면서 “또 협약 개정과는 별개로 조례개정을 통해 전주시의 폐기물 행정이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협의체 위원으로 직접 참여, 공정하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주민협의체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주시는 최근 쓰레기 대란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매립장·소각장 주민협의체가 지난달 13일부터 쓰레기 성상검사(종량제 봉투에 담긴 쓰레기 중 소각금지 내용물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를 강화하면서다.

성상검사 강화는 제10대 주민협의체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비롯됐다. 기존 주민협의체가 우선순위를 매겨 제출한 위원 명단을 전주시의회에서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자, '성상검사'로 응수한 것이다.

이에 시민단체와 전주시의회는 "전주 쓰레기 대란은 주민협의체 이기심 때문"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 전주시 폐기물 행정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며 국민권익위에 진정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권익위는 주민협의체를 통한 주민지원금 지급과 주민협의체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문제점이 있다는 시정권고 조치를 내린 바 있다.

94ch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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