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지령 간첩 혐의' 충북동지회 3명 구속 기소

기사내용 요약
간첩·이적단체 구성 등 국보법 위반
F-35A 도입 반대 등 북한 지령 수행
검찰, 국정원과 불구속 위원장 수사

[청주=뉴시스] 간첩 혐의를 받고 있는 충북 청주지역 활동가(오른쪽 두 번째 제외). 인터넷 언론사 대표(왼쪽 두 번째)를 뺀 나머지 3명은 지난 2일 구속됐다. 이들은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의 충북지역 노동특보단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간첩 혐의를 받아온 충북동지회 조직원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특수잠입·탈출, 이적단체의 구성, 회합·통신, 금품수수, 편의제공) 혐의로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조직원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단체 고문인 A(57)씨는 2017년 5월 중국 베이징에서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과 만나 충북지역 비밀 지하조직 결성·운용에 대한 지령을 받고 국내에 잠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해 8월 조선노동당 충북지역당으로서 이적 단체인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정한 혐의도 있다. 이 단체에는 A씨를 비롯해 간호사 출신의 B(50·여, 연락담당)씨와 노동단체 출신의 C(50·여, 부위원장)씨, 인터넷 언론사 대표 D(47, 위원장)씨가 가입했다.

충북동지회 조직원들은 2018년 5월부터 7월까지 북한의 대남혁명전략과 동일한 내용의 사상학습(찬양·고무등)을 하고, 2020년 3월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간부로부터 'F-35 스텔스 전투기 도입 반대에 대한 정책 연대를 할 수 없다'는 취지의 당내 입장을 북한에 보고(편의제공)하기도 했다.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충북지역 인터넷 언론사 대표 손모(47)씨가 12일 오전 충북 청주흥덕경찰서에서 취재진과 만나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2021.08.12. jsh0128@newsis.com

B씨는 북한 공작원과 연락 업무를 담당하면서 2018년 1월부터 2021년 1월까지 35차례에 걸쳐 암호 자재인 '스테가노그라피 프로그램'으로 북한 지령문을 수신하고, 대북 보고문을 발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9년 11월 중국 선양의 한 마트 무인함에서 북한 공작원이 보관해둔 미화 2만 달러를 수수한 혐의도 있다.

2019년 8월부터 2020년 2월까지는 C씨, D씨와 공모해 '공군 청주기지 F-35A 도입 반대 투쟁 전개' 지령을 받아 1인 시위와 기자회견 개최, 인터넷 매체 기사 게재 등을 수행했다.

이 단체 부위원장인 C씨는 2018년 4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북한 공작원 2명을 만나 민중당 입당 등 구체적 임무를 부여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 7월~8월 충북동지회 하위 조직원 영입을 위해 민중당 충북도당 간부의 신원자료와 사상동향을 탐지하고, 21대 총선 예비후보에 독자적으로 출마한 데 따른 민중당 윤리위원회 회부 사항과 심의 내용을 캐내기도 했다.

2017년 6월부터 2021년 5월까지 65차례에 걸쳐 스테가노그라피 프로그램으로 북한 지령문을 수신하고 대북 보고문을 발송하는가 하면, 2020년 5월 북한 공작원 지령에 따라 '충북지역 농민운동은 학생운동 출신이 주도하고 있다'는 취지의 '충북지역 농민운동 실태 및 전망' 자료를 북한에 보고했다.

C씨는 '주체의 한국사회변혁운동론' 등 이적표현물 1395건을 소지하다가 올해 5월 적발됐다.

국가정보원은 2017년부터 이들의 이메일 등을 확보한 뒤 올해 8월2일 A씨 등 3명을 구속했다. 충북동지회 위원장 D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두 차례 기각됐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달 20일 국정원에서 A씨 등 3명에 대한 사건을 송치받아 보강수사를 거쳐 구속 기소했다"며 "불구속 피의자 D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국정원, 경찰청과 함께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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