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대출 세차례 재연장에.. 금융위 "질서있는 정상화도 시작"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진행된 '금융위원장-금융협회장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장동규 기자

금융당국이 이달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 상환유예 조치를 내년 3월까지 재연장한다. 이로 인해 제기되는 잠재부실과 상환부담 누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연착륙 내실화, 채무조정 지원 강화, 정책금융 프로그램 등의 보완 방안도 마련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 최성일 금융감독원 부원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9일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 간담회, 지난 10일 금융지주 회장 간담회, 지난 15일 당정협의, 이날 경제중대본 등을 통해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재연장에 대한 이해관계자와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했다.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된 코로나19 금융지원은 지난 7월까지 전 금융권은 만기연장으로 209조7000억원(81만9000건), 원금 상환유예 12조1000억원(7만8000건), 이자 상환유예 2097억원(1만5000건) 등을 지원했다.

당초 코로나19 금융지원은 이달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금융위는 코로나19 확산세 등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이자 상환유예 지원실적과 대출잔액이 크지 않다는 점 등을 감안해 세번째 재연장을 결정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실적은 2097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실적 중 0.09%에 그친다.

금융위는 재연장으로 금융기관의 잠재부실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금융권이 대손충당금도 충분히 적립했다고 판단했고 관리·감독도 철저히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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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있는 정상화 나선다… 보완 프로그램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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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정부와 금융권은 질서 있는 정상화를 위해 보완 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시행한다.

우선 차주가 신청하면 최대 1년의 거치 기간을 부여하고 상환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장기화함으로써 현행 연착륙 방안을 내실화해 상환여력 범위 안에서 안정적으로 채무를 상환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취약차주에 대해선 채무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 제도를 개선, 선제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은행권 자체 프리워크아웃, 신용회북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의 지원대상을 확대하도 지원수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현행 개인사업자대출119와 중소기업신속금융지원에 코로나19 특약을 신설하는 등의 은행권 공동의 모범규준을 마련해 개인사업자·중소법인에 대한 지원조건을 표준화하고 이자감면과 장기분할 상환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다중채무자뿐 아니라 단일채무자도 연체 기간과 관계없이 채무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성실상환자의 이자율 인센티브도 확대, 1년 성실 상환을 할 때마다 최초 조정 이자율의 10%씩 인하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피해로 사전채무조정을 신청한 자영업자에 대해선 최대 인하율(70%) 범위 내에서 이자율을 10%포인트 추가 인하하기로 했다.

또한 캠코가 중소법인 부실채권을 매입해 담보권 실행 유예와 분할상환, 채무감면 등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통해 약 4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하고 대출 원리금 중장기 분할납부, 보증료 인하 등 금융 부담도 완화할 계획이다.

특히 금융위는 금융기관의 실물경제 지원역량 확충을 위한 유동성 규제와 예대율 등의 유연화 조치도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해 오는 29일 금융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간담회에선 가계부채 관리,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 등 최근 금융 현안도 다뤄졌다.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이를 위해 금융권의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에 대해선 혁신과 소비자 보호가 조화를 이룰 수 있게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날 논의된 사안에 대해 향후 정책 추진과정에서 꼼꼼히 살펴볼 것이며 앞으로도 금융권과 함께 현안에 대해 소통하는 자리를 자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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