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코로나 공약 '발표.."세금·공과금·임대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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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국민의힘 경선 예비후보 12명을 대상으로 열린 유튜브 라이브 방송 ‘올데이 라방’에 출연해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9.12/뉴스1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6일 코로나19(COVID-19) 대응을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윤 전 총장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초점을 맞춰 대출과 세금·공과금·임대료 지원 등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 대선 캠프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은 내용의 '코로나 극복, 자영업자·소상공인 긴급구조 플랜'을 발표했다.

윤 전 총장은 먼저 대통령 직속의 '코로나 긴급 구조 특별본부'를 설치한 후 충분하고 지속적인 금융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공약했다. 초저금리의 특례보증 대출을 50조원 추가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보증기금 5조원은 신용보증기금과 신용보증재단에 재정으로 출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윤 전 총장은 폐업 또는 폐업위기 자영업자의 신용회복과 재창업·재취업을 지원할 계획도 제시했다. 현재 신용회복위원회는 원금의 경우 상각채권에 한해 75%까지 감면해주고 있는데 소액의 경우 원금 감면폭을 90%까지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또 교육과 훈련을 충실히 이행한 소상공인이 재창업에 도전할 경우 재창업 자금을 50%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은 '희망 지원금'을 확대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코로나 및 정부 방역지침에 따라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 5000만원까지 규제 강도와 피해 정도에 비례해 차등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뿐만 아니라 세금과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고 매출 확대를 위한 세제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영세 자영업자의 부가세 등 세금 부담과 전기, 수도 등 공공요금 부담을 한시적으로 50% 경감하겠다는 것이다. 또 상가 등의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사업자의 세액 공제율을 현행 50%에서 한시적으로 100%까지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고 모두가 공존할 수 있는 상식에 맞는 제도, 우선순위를 고려한 맞춤형 정책, 과학에 기반한 합리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며 "긴급구조 플랜을 지금부터 준비해서 구체화하고 인수위를 거쳐 임기 시작 전에 확정해 취임과 동시에 집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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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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