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실패작'으로 집값 잡힐까?..도시형 생활주택은 넘사벽

도시형생활주택 전경. <연합뉴스>

서울 강남권에 공급된 3.3㎡당 분양가 상위 10개 주택 중 8개는 도시형생활주택인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16년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분양보증서를 발급받은 1809개 사업장의 3.3㎡당 분양가 상위 10곳 중 8곳이 도시형생활주택 사업장이었다.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더샵 반포 리버파크' 도시형생활주택은 3.3㎡당 7990만원에 달해 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에 이름을 올렸다. 이어 강남구 논현동 '루시아 도산 208'(7900만원), 강남구 도곡동 '오데뜨오드 도곡'(7299만원), 강남구 역삼동 '원에디션 강남'(7128만원) 등의 도시형생활주택이 3.3㎡당 7000만원을 넘어섰다.

도시형생활주택이 아닌 주택 중 3.3㎡당 분양가격이 가장 비싼 곳은 '반포 래미안 원베일리' 아파트였다. 이 단지의 3.3㎡당 분양가는 5280만원으로, 더샵반포리버파크 도시형생활주택보다 2717만원 낮았다. 도시형생활주택이 아파트보다 비싼 이유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2009년 이명박 정부 때 처음 도입된 도시형생활주택은 무주택 서민과 1·2인 가구가 저렴한 가격에 거주할 수 있는 소형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됐다. 당시 정부는 공급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음방지대책 수립, 건축물 간 이격거리 기준, 주차장 설치 기준 등을 면제하거나 완화했다.

또 주택법은 공공택지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 중 분양가 급등이나 청약 과열 등으로 시장이 불안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의 민간택지에서 분양하는 공동주택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도시형생활주택은 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서울시 중구 인현동에 공급된 '세운푸르지오 헤리시티' 도시형생활주택 전용면적 24㎡ 기준으로 가구당 최저 분양가는 4억1770만원이었다. 이는 같은 면적의 아파트 가구당 최저 분양가 2억7560만원의 1.5배 수준이다. 같은 부지에 같은 건설사가 같은 규모로 지은 주택이라 하더라도, 상한제 적용 여부에 따라 분양가에 큰 차이가 나는 것이다.

소병훈 의원은 "저렴한 소형주택 공급을 위해 도입한 도시형생활주택 제도가 고분양가를 받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고분양가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