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파트 규제 완화' 신호에도.. 수도권 아파트값 역대 최고 상승률

지방 아파트 매매가격도 7개월 만 최고 상승
비아파트 규제 풀어도 아파트 매수세 꺾기엔 역부족

16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단지와 주택가. 뉴시스

정부가 도심 내 주택 공급에 사활을 걸고 비아파트 건축 규제를 풀겠다는 신호를 보냈지만 아파트의 인기는 끄떡 없었다. 전국 아파트값은 2주 만에 다시 역대 최고 상승률을 찍었고, 수도권 아파트값도 5주째 최고 상승률을 유지했다. 지방 아파트값은 7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상승세가 확대됐다.

16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 조사에 따르면, 이달 13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0.31%로 전주 대비 0.01%포인트 올랐다. 지난달 마지막 주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던 전국 아파트값은 지난주 0.30%로 상승폭이 소폭 줄었다가 다시 확대됐다.

수도권 아파트값은 지난달 16일부터 5주 연속 0.40%의 상승률로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지방은 전주보다 0.03%포인트 오른 0.23%다. 지난 2월 첫째 주(0.24%) 이후 최고 상승률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개최한 제2차 공급기관 간담회에서 건설업계가 요청한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 규제 완화에 대해 수용 의사를 내비쳤다.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15일 주거용 오피스텔의 바닥 난방 허용 기준을 전용 85㎡에서 120㎡ 초과까지 확대하고, 도시형 생활주택 상한 면적도 50㎡ 이하에서 60㎡ 이하로 넓힌다고 발표했다.

아파트 매매가격 전주 대비 상승률. 그래픽=강준구 기자

아파트의 대체 주거 상품인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에서도 3, 4인 가구가 쾌적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규제를 푸는 것이다. 아울러 도심 내 자투리땅에 빠르게 공급이 가능해 시장 불안을 잠재우겠다는 포석도 담겼다.

하지만 가격동향 조사 전 확실시된 비아파트 규제 완화도 수요자의 아파트 매수세를 꺾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서울만 해도 전주와 같은 0.21%의 상승률을 유지했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시장에 매물이 부족한 가운데 강남권은 규제완화 기대감이 있는 재건축 예정단지, 강북권은 9억 원 이하 중저가 단지 위주로 올라 상승세가 지속됐다"고 설명했다.

인천과 경기는 각각 전주 대비 0.45%, 0.49% 올랐다. 인천은 상승폭이 소폭 확대됐고, 경기는 약간 둔화됐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의 비아파트 규제 완화는 아파트에 살기 원하는 수요자를 비아파트로 모는 것과 같다"며 "수요자가 정말 원하는 주거 환경이 무엇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세난 우려도 계속되고 있다.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격은 4주 연속 0.25% 올랐고, 서울은 4주 연속 0.17% 상승했다. 경기는 0.30%에서 0.29%로 오름폭이 줄었지만 인천은 0.24%에서 0.25%로 커졌다.

김지섭 기자 oni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