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돈풀기에 공공부문 7년만에 적자..2009년 이후 최대

22일 서울 중구 지하철 시청역에 서울교통공사 노조의 선전물이 붙어있다/사진=뉴스1

지난해 정부와 공기업 등 공공부문이 50조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적자다. 코로나19(COVID-19) 타격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전국민 대상 재난지원금 등을 수 차례 지급하면서 공공부문 수지가 7년 만에 적자로 전환됐다.

한국은행이 16일 발표한 '2020년 공공부문계정(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지방정부와 공기업 등 공공부문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수지는 50조6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총수입은 883조4000억원이었는데 총지출이 934조원으로 이를 넘어서며 적자를 보인 것이다. 총지출 증가율 8.1%로 2009년(10.6%) 이후 가장 높았다. 적자 규모는 2009년 -58조원 이후 최고치다.

부문별로 보면 지난해 일반정부는 코로나19 대응으로 총수입 대비 총지출을 크게 늘렸다. 이로 인해 일반정부 수지는 -44조4000억원을 나타냈다. 2007년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래 가장 큰 적자 규모다.

일반정부를 쪼개보면 중앙정부 적자가 72조8000억원으로 통계 작성이후 최고치다. 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지출이 크게 늘면서 적자폭이 확대됐다. 지방정부 적자는 9조9000억원이다. 지방세 수입 증가에도 민간이전 등 지출이 더 크게 늘어난 영향이다. 사회보장기금은 국민연금 규모가 반영돼 38조3000억원 흑자를 냈다. 하지만 흑자 폭은 전년(38조4000억원)에 비해 축소됐다.

한국전력,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비금융 부문 공기업의 수지는 7조3000억원 적자로 4년째 적자를 이어갔다. 적자폭도 지난해 6조9000억원 적자보다 4000억원 확대됐다. 코로나로 지난해 국제유가가 급락하자 중간소비를 중심으로 지출이 감소됐지만 운송과 관광 에너지 관련 공기업 등에서 매출액이 떨어진 영향을 받았다.

산업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금융공기업의 수지는 1조1000억원 흑자로 전년(3조2000억원)보다 흑자폭이 2조1000억원 감소했다. 금융공기업 총수입은 37조원 총지출은 36조원으로 집계됐다. 저금리로 이자수입 등 재산소득이 감소한 결과다.

공공부문 수지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적자를 면치 못했다. 이후 2014년부터 2019년까지 6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2019년 미국과 중국 간 무역분쟁 등으로 경기 둔화가 찾아오며 흑자폭이 줄더니 지난해에는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재정 지출이 늘면서 7년만에 적자로 전환됐다.

역대급 적자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에 비해 명목 GDP(국내총생산) 대비 공공부문 흑자 비율은 양호한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그 비율이 -2.6%(사회보장기금 제외 수지 -4.6%)를 기록해 스위스와 같은 수준이다. GDP 대비 일반정부 수지도 -2.3%으로 △일본(-10.1%) △영국(-12.4%) △호주(-12.3%) 보다 높았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인 -10.8%보다 양호한 편이다.

한은 관계자는 "지난 7월까지 통합재정수지가 20조7000억원 적자를 보여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적자폭이 줄었다"면서 "올해는 수지가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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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